국방부 교재 독도 누락, 영토분쟁지 표현 - 반헌법적 국기문란 책임져야

국방부가 헌법 상 영토 규정 (헌법 제1장 3조 :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을 무시하고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표현하는 것도 부족해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내에 지도에서 독도를 11차례나 누락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5천 년간 분투해 온 온 겨레는 한탄을 넘어서 극노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마당에 누군가를 질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늘 경험했던 유체이탈화법을 2023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탄스러운 국민들은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이런 교재를 만들도록 토양을 만든 윤정권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죄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 영토를 일본이 분쟁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려는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윤정권의 국방부에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교재를 만든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국민들은 한탄을 넘어 분노감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국방부의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2년도 안 되는 짧은 집권 기간 중에 윤정권은 이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제공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제삼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방조, 한미일 훈련 시 동해를 일본해 표현 방조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현 정권 작태는 집권이래 계속되었다. 

 

루소의 사회계약 이래 미국의 독립 선언서 등에서 표출된 민주주의 기본 개념은 국민의 의사를 현저하게 무시하는 정권은 임기에 상관없이 교체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단은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국민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윤정권을 보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를 하루아침에 내리고 대통령의 측근인 법무장관을 96%의 압도적 투표로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리꽂는 행태는 과거 전두환 시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보는 듯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방해 의혹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 오송 참사,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방조, 진영 편향적 외교로 인한 수출 감소와 부산 EXPO 참사, 파탄 지경의 민생 경제 등에 더해 이번에는 헌법상 규정된 대한민국 영토마저 유린하는 정권의 실정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고 항의했지만 이마저 너무 온건하게 느끼는 국민들은 무너지는 대한민국호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영토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토를 침범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바로 전쟁을 통해 배타적 지배권을 수호한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에 독도의 분쟁지역화 표현은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이다.  

 

■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 국방부 교재 지도에서 빠진 독도 - 스스로 분쟁지역화

권위주의 시대의 군사 정권도 하지 않았던 행위를 윤정권 국방부는 스스럼없이 한다. 

윤정권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최소 11차례 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가 누락되었다. 

독도가 누락된 국방부 교재 - SBS 뉴스

영토 수호의 첨병인 국방부는 그 어떤 부서보다 헌법상 한반도 부속도서의 상징인 독도는 결코 빠트려서는 안 되는 책무를 지닌 행정 기관이다. 

 

그런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일본의 주장대로 분쟁지역화하는 것도 모자라 독도 표기를 하지 않고 지도에서 누락한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헌법과 법률상으로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이 당위적 명제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없었다.

 

그런데 2023년 윤정권의 국방부가 대한민국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표현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게재하는 것이 과연 국방부만 책임지만 되는 일회성 잘못인가?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제삼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오염사 방류 묵인 등 일본이 풀 수 없는 난제를 대신 풀어주어면서 친일적 행태를 지속했던 현 정부의 토양에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 국방부만의 잘못인가? - 누가 누구를 질타하나! - 윤, 유체이탈 화법 언제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윤대통령은 국방부를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윤, 국방부 질타 보도 - 연합뉴스TV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은 윤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질타하는 것인가? 

국방부의 이런 행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토양을 제공한 것은 누구인가?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집권 기간 동안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제삼자 배상안을 시작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묵인, 한미일 독도 근해 훈련 중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방치 등 국방부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윤대통령 자신이다. 

 

따라서 윤대통령은 즉각 지접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하고 이 사건 관련 부서 장관인 신원식을 해임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정권처럼 자신의 잘못을 방기하고 심판관처럼 행사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야당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 비판 - 국회 국방위 국정조사 필요성 대두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기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국회 국방위는 즉각적으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주어를 보라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즉각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분명히 기술된 사실에 대해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라는 답변을 한 것이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브리핑 - MBC 뉴스

주어가 일본이라도 우리의 고유의 영토를 분쟁 지역으로 여기는 일본의 입장을 우리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기술한 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5년 만에 개정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기존 교재에 기술한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기술을 생략했다. 

 

새 교재에는 영토문제와 역사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 관련 기술이 삭제되어 아직도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에 대한 안이한 국방관을 심어 주는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등 국방부 교재가 아니라 외교부 교재와 같은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기조를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만 퍼주는 외교를 하고 있는 현 정권의 기조에 국방부가 동조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배타적 지배권을 포기하고 분쟁 지역화하는 정권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체성이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선거 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민들은 인내의 바닥을 드러내며 헌법상 기술된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