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버스 대란은 한마디로 서울시의 탁상행정의 전형이었다.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 '줄 서기 표지판'이 설치되면서 차량 정체가 심해져 추운 날씨에 시민들은 퇴근길에 발을 동동 굴렀다.
탁생행정의 사령탑 오세훈 시장은 명동 퇴근길 대란 현장을 들러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일단 시행부터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한다는 발상에 시민들은 시장의 사과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추운 겨울 피곤한 퇴근길에 몇 시간씩 버스와 씨름하는 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은 오세훈 시장의 말 몇 마디에 쉽게 녹을 것 같지 않다.
오세훈 시장 재임시기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하는 거꾸로 시정을 펼친다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을 안 한 경우는 지난 2011년 서울 폭우 사태에는 그 이전 수해를 경험하고도 전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방치했고, 지금은 상식화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다가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안 해야 할 것은 한 경우 중에 대표적인 새빛섬은 사업자 특혜 논란과 안정성 문제로 수년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 대표적 실패 사업 중에 하나다. 이번 명동 버스 대란도 '줄 서기 표지판'을 만들어 시민들을 추운 날씨에 덜덜 떨게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대표적인 시정 중에 하나가 되었다.
서울 시장은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시민을 마루타로 실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단 저지르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한다고 시민들의 언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 시민들이 마루타냐? - 일단 저지르고 보는 탁상 행정
새해 벽두부터 서울 명동 인근 버스 대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발을 동동거리면 1시간을 거리에서 추운 날씨를 견뎌야 하는 시민들을 서울시의 탁상행정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명동 근처 버스 정류소에 노선번호를 표시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승객들이 버스 번호에 맞는 곳에만 줄을 서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승하차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게 되어 같은 장소에 25개 정류장이 만들어진 셈이 되었다.
결국 버스는 정해진 승하차 장소에 진입하기 위해 뒤엉키게 되고 시민들도 그 자리에서만 타야 하다 보니 승하차 시간이 세 배 이상 길어진 것이다. 평상시 15분이면 되는 명동에서 서울역 간의 통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시민들과 버스 기사는 불만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탁상에만 앉아서 출퇴근을 승용차로 하는 관료들과 시장이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시민 안전이라는 성과만을 위해 시민들을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 오세훈 뒤늦게 죄송 - 일단 저지르고 말로 때우면 그만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동 버스 대란이 일어난 지 10일이 지난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의 대부분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를 하도록 하는 정책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임에도 마치 갑자기 경기도에서 출퇴근 차량이 몰려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호도했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뻔뻔스러운 변명이었다. 이렇게 본질을 피해 가려는 시도로 일관하는 자세 때문에 유독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사건 사고가 많았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일이 발생하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며 발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명동 버스 대란에서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광화문이 수영장이 된 서울시 폭우 사태와 무상 급식 사건일 것이다. 이미 재임 중에 수해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강남과 광화문 일대를 수영장으로 만드는 사건을 방치했다.
또한 지금은 상식화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서울 시장에서 사임하기도 한 것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문제가 된 것도 너무 많다. 세빛섬 사건은 대표적이다. 사업자 특혜 논란, 안정성 문제 등이 있었고 사업자가 적자 누적으로 자본 잠식까지 된 대표적인 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시정을 반성하기는커녕 후임 박원순 시장이 2년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시민 이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운영사 대표가 사기로 구속되는 등 내부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번 명동 버스 대란 사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시민들이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게 만든 대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일단 저지르고 형식적인 사과를 반복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 탁상행정에 분노하는 시민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10일 이상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시민들은 폭발했다.
추운 날씨에 1시간 이상 길거리에서 발을 동동거리는 시민들은 과격한 언사까지 동원하면서 이런 탁상행정을 시행한 관료들에게 여과 없는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은 마루타가 아니다.
실험해 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실험실 동물이 아닌 것이다.
다시는 시민을 볼모로 탁상행정을 실험하는 관료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도 각성해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의 일단은 그런 관료를 선택한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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