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포기하는 정권 - 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포기하는 정권.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는 정권.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희한한 장관 청문회 준비 일성을 표한 바 있다. 

결국 이 후보자는 여가부가 아니라 스스로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장관이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포기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국회의원 시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는 전제로 질문을 시작한다.

 

신원식 장관의 이런 인식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신원식 장관은 2023년 3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적은 적이 있었다. 

 

국방부는 일본의 영토분쟁 시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에 대해 대한민국의 일관된 입장과 다른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질문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도대체 신원식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가? 아니면 일본의 방위청 장관인가?

신원식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일본 국민을 대리하는 일본 국회의원인가? 

 

신원식은 SNS, 국회 발언에서 직접적으로 독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언급했고, 그가 장관이 되어 제작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그의 발언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심지어 이 교재에 포함된 지도에서 독도는 11차례나 누락되었다. 

 

국방부 장관이 헌법에서 규정한 영토 수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고유 영토를 분쟁 지역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자를 국방부 장관에서 해임하지 않는 것은 윤정권도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단순히 질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질책의 진정성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포기하는 정권 - 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 지역 국회 발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신원식 - MBC 뉴스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 국회의원 시절인 2023년 3월 23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는 말을 전제로 질문을 이어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국방부의 이런 변명의 매우 비논리적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자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일관된 입장과 달리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원식이 일본의 국회의원이나 일본의 방위청 장관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 장관의 왜곡된 인식은 장병 정신전력을 왜곡한다. 

국회의원 신원식의 왜곡된 우리나라 고유 영토에 대한 인식은 결국 참사를 야기했다.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후 제작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신원식이 주장한 대로 독도는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되었다.  

 

독도 영토분쟁 표현 - 장병정신전력교유 기본 교재 - SBS 뉴스

 

신원식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언급했던 독도 분쟁지역화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유 기본교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 교재에 삽입된 지도에서 독도는 11차례나 누락되었다. 

 

이 교재를 장병이 아니라 대국민 정신교육교재로 확대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장병들의 정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마저 왜곡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해야 할 첨병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신원식은 자격을 상실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했다. 

 

■ 신원식 해임하라 - 해임하지 않으면 현 정권도 같은 인식임을 자인하는 것

대한민국 고유 영토에 대해 분쟁 지역화하는 언급을 해서 향후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일본의 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해임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자가 계속해서 막중한 국방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국방부 장관에게 청춘을 바치고 있는 젊은 장병들은 복종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신원식의 언행은 국기문란 행위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언행을 한 신원식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만약 신원식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윤정권도 같은 인식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면 윤정권은 신원식을 가능한 한 빨리 해임해야 할 것이다.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4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다. 

 

수많은 사건으로 사건이 사건을 압도하면서 국민들이 모두 잊어버렸을 것이라는 판단하는 집권 세력이 있다면 올해 4월 선거에서 그 인식의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국민은 개별적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켜켜이 마음속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쌓였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시킨다. 그리고 돌아선 마음은 쉽사리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게 된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한다. IMF 구제 금융을 야기했던 무능한 김영삼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심판했고 그 심판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까지 10년을 만들었다.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만든 촛불혁명의 열매를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원하는 개혁 정책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더해 정권 주변 인사의 도덕적 일탈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했다. 

 

켜켜이 마음속에 담아둔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들은 투표소에 들어가 그 어느 때보다 힘주어 그 분노의 표시를 완성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우리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세력의 주장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 고유 영토에 대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한 국방부 장관과 그를 지명한 현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