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인재 6호 황정아 박사 R&D 예산 삭감 - 격정 분노 토로

민주당 영입 인재 6호 황정아 박사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윤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계의 씨앗을 밟아 버리는 행위라며 격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처음 예산안을 보고 간첩이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라며 윤정부의 예산안 중에서 R&D 예산 삭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공감했다.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고 누리호에 탑재될 인공위성의 목적과 설계와 최종 우주 안착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 황박사는 윤정권의 무도한 과학정책으로 과학계가 패닉에 빠진 현실을 고발했다. 

 

중요한 것은 이번 R&D 삭감이 중장기적으로 과학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규직인 교수급이 아닌 비정규직 박사후 과정의 젊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해 향후 과학계의 손발이 잘려 버려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과 과학 연구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또한 2023년부터 조금씩 삭감되었던 예산이 2024년 대폭 삭감되면서 대외 협력 프로젝트 경우에 전기료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례가 생기는 등 과학계의 신뢰 자산까지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당초 5조 2000억 원 R&D 예산 삭감에서 6000억 원을 복원해서 4조 6000억 원을 삭감한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과학계는 여전히 패닉 상태임을 황박사는 거침없이 증언했다.  

 

윤대통령은 2024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이번에 조금 삭감했지만 임기 중 증액하겠다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발언으로 청중에게 유머를 선사했지만 과학자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 

 

이렇게 R&D 예산으로는 대한민국의 과학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상황에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다면 R&D 추경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삭감된 예산안에 더해 현재 인건비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작년 대비 R&D 예산을 순증액해야 할 것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4월 총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을 살리기 위해서도 4월 총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인식을 과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 민주당 인재 6호 카이스트 황정아 박사 격정 토로 - 윤정권 과학의 씨앗을 밟아버렸다. 

민주당 인재 영입 6호 황정아 박사 -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 59분부터

 

황정아 박사는 누리호에 탑재된 군집 위성 도어셋 개발자이며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 소개되었다. 앵커의 질의에 황정아 박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물리학자로서 누리호에 탑재될 위성의 목적과 설계 그리고 최종 운행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한 자신의 이력을 차분하게 소개했다. 하지만 황박사는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윤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계의 적나라한 현실에 대한 격정적인 분노를 토로했다.  

 

어떤 해외 협력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연구비가 줄기 시작해서 현재는 인건비와 유지비도 내지 못 내고 있어 국제적인 신뢰마저 잃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정규직 과학자들과 달리 계약직 연구원들은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박사후 과정에 있는 신규 인력 충원은 아예 끊겨버려 과학계의 손발이 잘려 버렸다고 말했다. 

 

자신의 과학고 학생들과의 강연을 소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처럼 물리학을 공부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정권의 R&D 예산 삭감은 과학계의 씨앗을 밟아 버린 것이라고 윤정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윤정부의 예산을 처음보고 "간첩이 예산안 짰나 그랬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충격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국가의 미래 발전의 중추인 R&D 예산 삭감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아니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유작가의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다. 

 

IMF 외환 위기의 상황에서도 김대중 정권은 R&D 예산을 증액했고 이를 토대로 통신 인프라 구축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졌다.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의 씨앗은 R&D 예산의 안정적 지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결국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이런 연유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중에 R&D 예산을 삭감한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정권은 R&D 예산 삭감이라는 전대미문의 일을 저지른 배경으로 재정 건전성이나 과학 카르텔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나라를 의도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 행한 것이 아닌 이상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예산안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촌철살인의 비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이에 공감했다. 

 

■ 임기 중,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스탠업 코미디의 황제 윤 - 국민은 조삼모사 원숭이?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고품격 하이 스탠업 코미디 퍼포먼스를 보여 주었다. 

 

"재임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희대의 코미디 발언을 하면서 좌중에게 유머를 선사했지만 과학자 중에서 그 누구도 그의 하이 코미디를 이해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 SBS 뉴스 보도

 

그가 발언한 장황한 연설의 원문을 공개한다. 이 하이 코미디에 웃지 못한다면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문을 잘 읽어 보기 바란다.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쌀 찌우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이 코미디는 사실 반어법을 사용한 고품격 퍼포먼스였는데 유머에 익숙하지 못한 과학자들은 제대로 웃지 못했다. 사실 이 원문의 내용을 반대로 하면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의 삭감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다.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삭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의 씨를 말리고 민생을 궁핍하게 하며 전후방 산업을 초토화할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어떻게 2024년 예산안을 5조 2000억 원이나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

 

황정아 박사가 말한 대로 박사후 과정의 신규 인력 채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한다는 것인지 이 발언을 코미디로 이해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과학자들의 민생이 어떻게 살찌워지는지 알 수 없고 R&D 예산 삭감으로 산학 협력 연구를 하는 중소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찰리 채플린을 능가하는 고품격 하이 코미디로 이해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니면 국민과 과학자들을 아침에 콩 3개 주다가 저녁에 콩 4개 주면 기뻐하는 원숭이로 아는 것인가? 

5조 2000억 원(민주당의 노력으로 6000억 원 증액되어 4조 6000억 원 삭감) R&D 예산 삭감을 한 후에 임기중에 조금씩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해괴한 발상은 과학자들과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알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코미디를 보면서 국민들은 땅을 치며 통탄하고 있다. 윤정권의 정책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하이 코미디를 국민들은 비로소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 탄핵과 총선, 국민들은 저울질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제6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69조는 대통령 선서를 규정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회의원의 위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계의 계속성이 상실되어 버렸다. 연구할 인력은 자리를 잃게 되었고 과학계의 손과 발이 잘려버렸다. 대통령이 국민의 복리 증진을 방해했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이라 함은 헌법상의 행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의 소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헌법이나 법률 중 그 어느 하나에 위배가 있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R&D 삭감뿐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묵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국민의 복리에 치명적인 위해를 방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행상 책임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사유가 되는데 법률적 위반 소지까지 있어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사항뿐만 아니라 해병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조정 무력화 등 수 없이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잠잠하다.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굳이 박근혜 탄핵 시기처럼 수개월을 거리에서 헤매는 수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듯싶다. 

 

4월이 되면 국민의 의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민의 의사가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자에게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면 대리자는 지체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파탄지경의 민생 경제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아마도 4월로 다가온 총선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듯싶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국가의 최종적 최고 대리자도, 국가 예산도 주권자인 국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4월 총선 이후 R&D 예산 증액을 위한 추경안이 상정되어 국가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국민 복리가 증진될 수 있기를 과학자들과 함께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