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예고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고 의료 인력도 10년 뒤에 의사가 1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명당 2.6명으로 멕시코(2.5명) 다음으로 OECD 최저 수준이다. (OECD 평균 3.7명)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결코 현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부족한 분야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매우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국가 백년지대계로써의 장기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 사항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과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의료 인력 불균형이 해소될 수는 없다.

 

이 인력이 졸업 후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돈을 많이 벌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분야로 인력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결국 시민과 의사 그리고 정부 등 의료 정책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도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총선을 대비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과 더불어 국가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의료 정책에 대해 총선만을 위한 단기 전략으로 접근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 의사협회 총파업 등 강경 대응 예고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발표 - MBC 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6년 3058명으로 입학생 비율 조정 후 20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인력이 15000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대 정원 증원으로 2031년부터 추가 의사인력이 배출되어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지방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의 주장을 반영해 2006년 당시 정원에서 351명을 감축해 3058 명으로 묶여 있었다.

 

정원 중 서울이 826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은 199명 충남·세종 133명, 충북은 89명에 불과한데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증원된 의료 인력들이 지방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인턴이나 레지던트부터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필수 과목에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사들의 반발만 사는 성긴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총선을 대비해서 의료 불만족에 대한 민심을 달래고, 의대에 몰빵 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를 자극하는 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전략이라면 교육과 의료라는 국가 백년지대계를 땜질식 처방으로 포퓰리즘만 자극하는 것이라는 역효과만 살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전공의 총파업이나 개인 병원의 집단 휴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의사협회 강력 반발 - 개인 병원 집단 휴진, 전공의 총파업 등 강경 대응 예고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증원 계획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마주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각자의 주장만 하다가 4분 만에 회의가 중단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총파업 예고 - MBC 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즉각적으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전공의협의회도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1만 5천 명 회원 중 만 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에서 88.2%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전공의협의회는 밝혔다. 

 

총선을 대비한 정부의 설익고 치밀하지 못한 정책 발표와 2006년 의료 정원 축소를 고집해서 의료 인력 부족을 야기한 의사협의의 '제 밥그릇 지키기'로 결국 의료 약자인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총선용 포퓰리즘보다는 국가 백년지대계의 전략이 필요한 의료 정책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분명히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 과목 의료 인력 부족 사태와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전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현재에는 수억 원을 주어도 의료 인력을 지방에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교육적 접근과 산업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표피적인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마이너과로 전락한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중요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확보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대 진학 학생 지원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에 안정적인 직업 보장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사법고시 폐지로 인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필수 인력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생활비, 병역혜택, 직업 안정을 위한 최저 연봉을 제안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대학이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수준의 인센티브가 이들을 공공 의료 인력, 지방 의료 인력, 필수 의료 분야 인력으로 유인할 수 있는지 매우 정밀한 연구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고 이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국가 백년지대계를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의료정책에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단기적인 국민 불편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