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복원을 주장하는 졸업생이 사지가 들려 강제 퇴장 당했다.
지난달 18일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인사 도중 사지가 들려 강제 퇴장한 사건에 이어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흉흉한 민심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윤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5조 2천억 원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노력으로 6천억 원이 복원되어 최종적으로 R&D 예산은 4조 6천억 원을 삭감된 바 있다.
그런데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가한 윤대통령은 2024년 예산을 삭감해 놓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마음껏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윤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젊은 과학자이 학위를 수여받는 영예로운 식장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기괴한 희비극을 연출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한 젊은 과학도는 R&D 예산 복원이라는 당연한 주장을 하다가 자신이 주인공인 학위 수여식에서 사지가 들려 퇴장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비극적 상황에 놓인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윤정부는 추경을 통해 2024년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허장성세의 말만으로는 돌아선 젊은 과학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미래 또한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 윤 참석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 R&D 예산 복원 주장 졸업생 사지 끌려 퇴장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 축사 도중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카이스트 졸업생이 사지가 들려 강제 퇴장 당했다.
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을 주장하자 주변에 학위 수여복을 입고 있던 경호원들이 졸업생을 에워싸고 제지하다가 결국 사지를 들어 강제로 퇴장시켰다.
해당 졸업생은 석사 학위를 수여받은 젊은 과학도로 졸업식장을 끌려 나와 경호원들이 대기하라는 장소에 있다가 유성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그런데 학위 수여식장의 이런 소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 R&D 예산을 대폭 학대할 것"이라는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 윤, 과학 강국 퀀텀 점프 위해 R&D 예산 확대 유체 이탈 화법 - 한 편의 기괴한 희비극
졸업생이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는 난장판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연설을 해서 한 편의 기괴한 희비극을 연출했다.
2024년 예산은 4조 6천억 원을 삭감해 과학계는 회복 불능의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민주당 영입 인재 황정아 박사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젊은 연구원들의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계약 연장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 황정아 박사는 윤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붕괴 직전의 과학계 상황을 고발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의 기반이 되는 젊은 과학자들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상황에 놓인 적나라한 현장의 목소리를 황박사는 대변했다.
그런데 윤정부는 2024년 예산을 삭감해 놓고 앞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치 멋있는 건축물을 모두 허물어 놓고 앞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다시 건축물을 처음부터 지어보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윤정부의 주장에 대해 젊은 과학자의 당연한 목소리가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해될 정도로 2024년 대한민국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아는 윤정권 - 결국은 국민이 심판해야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2024년 R&D 예산을 삭감해 놓고 앞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방법이 없다.
국민은 원숭이가 아니다.
국민은 아침에 먹이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먹이 네 개를 준다고 화를 내고, 아침에 먹이 네 개를 주고 저녁에 먹이 세 개를 준다고 기뻐할 정도의 사고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윤정부가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보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과학 영재의 과정을 밟고 수 십 년 동안 연구에 몰두해 온 젊은 과학자들 앞에서 2024년 R&D 예산을 삭감해 놓고는 앞으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중언부언하는 한탄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정신분열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말로 무너진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복원할 수는 없다. 윤정부는 2024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IMF 구제금융 사태에서도 줄이지 않은 R&D 예산을 삭감한 저의가 무엇인지 과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R&D 예산 복원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총선을 통한 심판할 것이다.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을 하고도 국민을 기만하려는 말만 늘어놓는 정권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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