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는 윤정부, 간호법 거부권 행사해 놓고 PA간호사 시범사업

윤정부는 지난해 5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를 초래해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윤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핵심 쟁점에는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작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는 의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임상 전담, 수술실 간호사 등의 업무 법위를 규정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하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의대생 2000명 증원으로 의사 파업이 이어지니까 PA 간호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PA간호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윤정부에 대해서 염치없는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과 의료에 대해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윤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2006년 의약 분업 사퇴 때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오히려 줄어 3058명이 되었는데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는 계획은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과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소수의 의사의 눈치보다는 다수의 국민과 특히 의대를 열망하는 청년층과 학부모들의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의대생 증원을 추진했다는 의심은 1년 전에 반대했던 PA간호사를 이제 와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 사이에는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이다. 표를 얻겠다는 윤정부의 얄팍한 계산이었다면 산수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아니라면 무능하다고 말할고 싶다. 

 

의사를 늘릴 필요를 인정하는 대다수 국민들도 이런 식으로 급작스런 정책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윤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정부가 사사건건 혼란의 중심에 서 있어 국민들은 하루하루 또 어떤 정책으로 사회 갈등을 초래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윤정부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윤정부의 의료 정책 - PA간호사 시범 사업

 

윤정부는 지난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간호법 재의요구권 의결 - 2023년 5월 16일 - MBC 뉴스

 

윤정부 거부권 행사의 핵심 요지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윤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는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면허 등을 규정해서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윤정부가 반대했던 PA간호사를 최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의사 파업으로 부족해진 의료 인력을 보안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는 편법으로 PA간호사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사한다"라고 밝혔다.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 실시 - YTN 뉴스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PA간호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언제라도 의사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때 간호사의 권익을 정부가 대변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간호사에게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1년 전에는 반대했던 간호법 내에 PA간호사 제도를 1년 만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는 정부의 단견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불확실성을 증대해서 국가와 국민을 불안하게 행태는 총선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감행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 졸속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과대학, 국민 모두 당혹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 MBC 뉴스

 

많은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고 느끼지만 장기적인 정책 수립 과정을 생략하고 의사 직역의 직접적 반발을 야기해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식의 정책 발표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2006년 의약 분업으로 당초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줄인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아무런 사전 준비 과정도 없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는 더욱 큰 문제이다. 

 

우선 2000명을 증원해야 할 의과 대학은 난감해하고 있다. 또한 당연히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사 파업 문제에 직면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 또한 당혹해하고 있다. 

 

의사가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와 의사가 되고 싶은 청년층과 그들의 학부모의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은 전술한 PA간호사 문제로 합리적 의심이 되고 있다. 

 

다음 세대까지 치명적인 위해를 얻을 수 있는 인근국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문제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R&D 예산 삭감 등 연이은 실정에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눈앞의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꼼수에 많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 궁금하다.

 

■ 총선 위한 졸속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면 계산 착오?

 

만약 윤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총선 전략으로 사용했다면 완전히 계산 착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의사가 되려는 청년층과 학부모층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찬성할지라도 졸속으로 이를 추진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의사들만 비판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에 제한을 받은 환자나 가족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이들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사들만 비판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화살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라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 불안을 감소해야 하는데 정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놓고 어떻게 표를 얻기를 원하는가? 

 

의사가 증원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치밀하고 장기적인 세부 수행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의료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정부는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을 국민에게 안겨놓고 "국민들에게 원하는 거 해줬으니까 우리는 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태도다. 

 

참으로 산수 능력이 없는 정부다. 표 계산을 이렇게 거칠게 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분명히 계산착오라는 것을 총선 후에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고 말 돌리기를 한다면 정말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제 아파도 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국민은 어떤 심판을 내릴지 4월 총선 결과가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