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결과 현역 대거 탈락 - 공천 혁명 -비명횡사 허구 입증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20여 곳의 경선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강병원(은평구을),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윤영찬 (경기 성남 중원) 등 재선 이상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친명계로 알려진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후보와 김의겸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소위 '비명횡사'의 프레임은 완전히 허구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번 경선 결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천 혁명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재선이상의 중량급 현역 의원도 7명이나 가차 없이 탈락시킴으로써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강하게 맞설 수 있는 민주당 의원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당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위 '비명, 친명' 등에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정권과 강하게 싸울 수 있는 후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이 두드러졌다. 

 

경기 남양주을에서 김한정 현역 의원이 탈락하고 윤정권과 강하게 맞선 4성 장군 출신 국방 전문가 김병주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되었다. 

 

또한 청주시 상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탈락하고 이강일 후보가 선출되었다. 이는 윤정권 탄생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심판으로 보인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 진영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언론의 프레임과 다르게 정치의식이 높은 민주당원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승리 가능성과 윤정권을 향해 강하게 싸울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했다. 

 

반면에 김건희 특검 재의결 전까지 현역 교체가 거의 없었던 국민의힘은 방탄 공천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또한 김건희 특검 재의 부결 후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서서히 공천 불복이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구 달서갑의 홍석준,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부산 서·동의 안병길, 울산 남갑의 이채익 의원 등이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방탄을 위해서 현역불패 공천을 했던 국민의힘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실패한 21대 국회의원을 제대로 물갈이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공천혁명 수준의 과감한 현역 교체를 한 민주당의 대결이 되었다. 

 

하지만 절반의 공천 혁명을 이룬 민주당에도 여전히 숙제가 남는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핵심인 당원과 시민에 의한 완전한 아래로부터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원 평가 시스템을 폐지하고 공천 자체를 당원과 시민의 투표에만 맡겨야 한다. 혹자는 이렇게 되면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물갈이는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번 호남 경선 결과를 보면 민주적 역량이 있는 당원들이 현역 의원을 대폭 물갈이한 것을 보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쓸데없는 사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의원 평가, 여론 조사 경선을 폐지하고 당원과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의 시민 투표로 공천을 결정하는 민주적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생체 인식 등을 통해 전자 투표 등을 활성화한다면 당원 투표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천 혁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고도화할 때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차별화된 민주당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당 20곳 경선 결과 발표 - 민주당원의 공천 혁명 진행 중 

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 - MBC 뉴스

 

20곳에 달하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현역 의원이 무려 7명이나 탈락하는 이변이 발표되면서 가히 공천혁명이라는 평가를 얻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가 3선 박광온 의원을 탈락시켰다. 성남 중원구에서는 비례 이수진 의원이 윤영찬 의원에게 승리했다. 

 

서울 은평을에서 김우영 후보가 재선의 강병원 의원을 무찔렀고, 경기 남양주을 김병주 의원은 재선의 감한정 의원을 패배시켰다. 

 

또한 서울 광진갑에서 이정현 후보가 3선의 전혜숙 의원에게 이겼고, 광주 광산갑에서 박균택 후보가 이용빈 의원에게 승리했다.  또한 경인 용인시병에서 부승찬 후보가 정춘숙 후보를 이기고 공천이 확정되었다. 

 

이밖에 친문의 상징적 인물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수시 상당구에서 이강일 후보에게 패함으로써 민주당원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심판받았다. 강민석 전 대변인, 김비오 전 행정관 등의 청와대 인사가 경선에서 낙선하면서 민주당원의 분명한 선택 기준을 알 수 있는 경선 결과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비명횡사'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했지만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후보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김의겸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그 허구성이 입증되었다. 

 

■ 언론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명횡사' 프레임의 허구성 입증

 

조상호 후보 탈락 - 오마이 뉴스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친명 조상호 변호사가 비명계인 최기상 의원에 탈락했고, 김의겸 의원도 비명계인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지호 후보는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명횡사, 친명횡재' 프레임의 허구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선 결과였다. 만약 이재명 대표의 사천이었다면 조상호 후보와 김지호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결과였다. 결국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는 대표의 사천이 아니라 민주당원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결국 민주당원은 친명이든 비명이든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에게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싸워서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도 민도가 높은 민주당원의 집단 지성은 상당 수준의 공천 혁명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위해 강한 대리인들을 공천하는 선택을 했다. 

 

2024년 4월 총선의 시대정신은 김건희 특검 방탄을 위해 현역불패 공천을 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과 윤석열 심판을 위한 개혁 공천으로 대폭적인 현역 물갈이를 한 민주당 신인 정치인의 대결이 되었다. 

 

아무리 여론 조사가 요동을 치더라도 윤석열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10일 국민의힘과 언론의 프레임과 윤석열 심판이라는 시대정신 중 어떤 것이 진리였는지 그 결과로 입증될 것이다. 

 

■ 여전히 남은 공천 시스템의 문제점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선책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공천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역불패와 검찰인사 공천으로 혁신은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도 불필요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정성적 평가가 포함된 의원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로 인해 무능한 정치인들의 탈당의 명분을 주었고 자신의 잘못을 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전가하는 빌미를 주었다. 

 

특정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당원과 시민에게 맡기는 완전한 민주적 공천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원과 시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시스템으로는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서 정치 신인에게는 더욱 기회가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참주정치를 유지할 것인가? 현역이든 신인이든 공정한 규칙 속에서 당원과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심판받아야 한다. 

 

완전한 민의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여론 조사 경선을 폐지하고 당원과 시민의 직접 선거를 통한 공천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100% 당원 투표를 하던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한 시민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그 비율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생체 정보를 통해 전자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획시적 선거 시스템을 민주당에서 선도해야 한다. 여론 조사 경선보다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도 디지털 기기를 통한 직접 투표 시스템이 유리할 것이다. 

 

위성 정당이라는 정당사에 치욕적인 선거 제도를 혁파하고 당원과 시민이 정당의 책임 있는 정강 정책을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제도를 22대 개원 후 1년 이내에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에 다가가야 한다. 더 이상 당원과 시민의 수준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후보에 대한 소수의 공천 관리자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공천 시스템은 언제라도 공천 불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그 어떤 시민도 당원과 시민들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번 22대 공천 파동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소간의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당원과 시민에 의한 공천 시스템의 확립은 필연적이다. 과거 노예와 여성에게 참정권뿐만 아니라 선거권도 제한되었던 시대를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수의 참주에 의해 공천이 좌우되는 현행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난센스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원과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정당만이 앞으로 민주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공천 파동의 교훈으로 모든 정당은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