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몰렸다.
3주 이상 관저 경호에 투입된 익명의 경호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중재를 해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탄핵된 한덕수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마땅히 해야 할 권한대행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합의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초법적인 권한 행사를 한 바 있고, 한덕수에 이어 상설특검 임명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누차 주장하면서도 정작 내란 종식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는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에 적절한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시는 방기 하면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언명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조만간 이루어질 체포영장 집행에서 유혈 사태 등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끝까지 저항한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함께 적절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은 최상목의 책임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매체에서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다. 박종진 전 경호처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김성훈, 이광우 등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비교적 온건파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대다수 경호관들은 공수처가 강경파를 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MBC와 인터뷰한 경호관은 강경파가 중화기 무장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재하여 유혈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만약 유열사태가 난다면 최상목 대행에 큰 책임이 있다는 우회적 표현이었다.
지금이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서, 유혈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해야 한다.
혹시 최대행이 불법 비상계엄 이전보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지지도 높아진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머뭇거린다면 엄청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국가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이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까지 지연한다는 유일한 전술만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또한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명백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후안무치한 세력들은 지지도가 오르고, 이들의 지연 전략에 대응방법이 없어 결과를 내지 못하는 야당은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작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과격하거나 무리한 행위를 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내란 사태가 신속히 종식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효능감 저하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낮은 응답률의 ARS 결과를 가지고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응답률 70% 이상되는 실제 총선에서 또다시 혹독한 성적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대행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식적인 지시를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차장을 포함한 수뇌부를 경질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하고 반헌법적인 최대행의 복지부동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내란 사태 이전에 윤석열의 폭정에도 침묵했던 시민들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사태에 들고일어났던 것처럼 조만간 국민들의 분노의 쓰나마 밀려들 것이다.
그 결과는 지속적인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반성하지 않고 여론전에만 매달리는 한국보수는 한동안 궤멸적 패배의 성적표만 받아 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있다.
■ 경호처 경호관 MBC와 작심 인터뷰 - 최대행 중재해서 유혈사태 막아 달라
12일 MBC는 절박한 현직 경호처 경호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비교적 온건파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하면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박종준 사퇴 후 김성훈이 대행이 된 후 다 뒤집어졌다고 경호관은 증언하면서 부·과장 회의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강경파가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경호관은 최상목 대행이 빨리 중재해서 유혈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유혈 사태가 우려돼 현직임에도 인터뷰에 임한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아울러 경호관은 MBC 인터뷰에서 사태가 3주 이상 길어지면서 지쳐가고 있는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MBC는 아울러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한 3 부장을 항명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경호처 내부가 소수의 강경파와 다수의 온건파로 분열된 사실도 보도했다.
■ 중립을 가장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최상목의 무책임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모두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형국이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을 임명을 거부했던 한덕수에 이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또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보류하는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선택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한 명의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최상목 대행은 권한대행직 승계 이후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모순적 행동으로 일관했다. 신속한 내란 종식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과는 다르게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의 대립을 방조하고 있다.
무력을 가진 두 국가기관 간에 유혈사태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무책임하게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가해 달라는 한가한 소리만 나불거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최상목을 수재라고 말한다. 법대를 나왔지만 사법고시가 아니라 행정고시를 보고 경제 관료가 되라고 권유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정의라는 가장 중요한 관료로서의 덕목이 없는데 명석하거나 수재라는 말을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다.
맹자의 사단에서 의와 지에 해당하는 수오지심과 시비지심이 없는 사람을 수재라고 말하는 한국 기득권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잔머리가 좋은 사람을 수재라고 평가하고 기용하는 한국 기득권의 양태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관료들의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점이 역설적으로 내란 사태의 크나큰 교훈일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윤석열 두 명의 대통령 탄핵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최상목의 행태를 보면 한국 엘리트 관료들의 적나라한 민낯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관료로서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을 지근거리에서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을 보지도 않고 차관보에게 전달했다는 기회주의적인 발언을 통해 진면목을 과시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직을 걸고 막지 않았다. 계엄을 반대했다는 그의 발언에 진정성을 의심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과연 최상목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관료로서의 최소한의 애국심보다는 자신의 보신과 영달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관료 사회의 추한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12.3 내란 피의자로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 기관 간의 충돌과 진영 간 내전 양상까지 사태를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최상목의 모습을 보며 분노도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
내란 사태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면 최상목을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내란 피의자 윤석열 지지도가 50%에 육박!? - 소가 웃을 일
최근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행의 내란 종식 지연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지지도가 4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심지어 46%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도 나오고 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전에도 나오지 않던 윤석열 지지도 50% 육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보수궤멸을 막으려는 세력은 의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탓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저질러 체포영장을 받고도 후안무치하고 숨어든 사람은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격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에 바이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평가한다면 민주당이 협치 하지 않고 내란 사태를 방조한 국무위원을 탄핵한 결과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국민의힘 전략대로 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대다수 국민들의 피로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탄핵 찬성 국민들은 체포 영장 집행 실패 이후 뉴스에 대한 관심과 여론조사 참여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탄핵 반대 세력들은 궤멸적 붕괴의 절박함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으로 여론 조성에 참여하고 여론조사에도 응해서 사태의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또한 헌재 준비 기일에 있었던 내란죄 판단을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으로 정리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주당이 없는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 집어낸 듯한 인상을 주고 내란죄를 삭제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유리하도록 빠른 심리를 하려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도록 유도한 것이다.
헌법 재판에 대해 기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헛웃음이 나올 일이다.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 직위에 대한 행상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 위반만 판단한다고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서도 뇌물죄와 같은 형사 책임은 형사 재판에서 가리도록 정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지금은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탄핵 소추안 재구성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8년 전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권대표는 8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80%가 변경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사 재판 사항인 내란죄를 헌법 재판 사항이 내란 행위로 바꾸었을 뿐 탄핵 핵심 내용은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여론전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곧 그 허구성이 밝혀질 것이다. 얼마 가지 않아 결과로 증명될 일을 여론전으로 호도하려는 일은 매우 기시감이 있다.
지난 22대 총선 전에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넘을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거의 대다수의 언론과 평론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전은 야권 192석 압승과 여권 108석 궤멸적 패배라는 결과로 허구성이 입증되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진솔한 반성과 성찰은커녕 여론전을 통해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엄청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하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부정선거와 비상 대권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태를 역전하려는 헛된 시도로 스스로 늪에 빠져 들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하다.
결국 국민의 따끔한 심판을 받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차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보수는 상당 기간 궤멸적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보수는 폐족임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궤멸적 패배의 기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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