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9일 헌정사 최초로 법원이 폭도에 의해 점거되는 심각한 국헌문란 사태가 발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이다.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을 방치했다가는 민주공화국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극악무도한 폭동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민주주의 파괴범들과 이를 야기한 책임자들은 법률적,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19 폭동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끝까지 싸울 것을 독려해 1.19 폭동을 선동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실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금고형밖에 없는 중대 범죄이다. 따라서 구속하지 않으면 무거운 형량에 따른 두려움으로 언제든지 도망할 가능성이 높아 윤석열의 구속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도망의 염려뿐만 아니라 관저 내에 있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어 구속 영장의 필요성은 상당했다.
결국 당연한 구속영장 발부였지만 끝까지 싸우자는 윤석열의 선동에 의해 수많은 폭도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영장 발부와 집행을 방해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의 기능을 마비하는 폭동을 일으켜 제2의 내란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내란 선동에는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도 큰 책임이 있다. 관계당국은 내란 선동 현행범으로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특히 전광훈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교사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국민 저항권이라며 내란 선동을 구체적으로 부추겼다.
모든 증거가 영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즉각적으로 내란 선동 발언을 한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을 체포해서 더 이상의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19 내란을 야기하는데 큰 책임이 있는 최상목, 국민의힘, 윤석열 변호인, 일부 언론은 단죄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필수적인 경호처 지휘를 하지 않아 내란 동조 세력이 규합하여 1.19 내란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또한 명백한 내란 혐의를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둑이 총을 들고 명백한 도독질을 하고 있는 광경이 영상으로 중계되었는데, 도둑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치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주변에 다른 도둑들이 도둑질을 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 결과를 만든 것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었다.
결국 5200만 국민들이 영상으로 지켜본 명백한 내란 행위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으로 이를 축소하려는 시도 때문에 결국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하는 제2의 내란 행위가 발생하고 말았다.
역사는 결코 국민의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12.3 내란을 막아냈던 시민들을 배반하고 또다시 1.19 내란이 발생하게 유도한 국민의힘은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넘어선 내란 선동을 한 윤갑근 등 윤석열 변호인은 법적 심판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경호처에 들어가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에 체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윤갑근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변호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부 보수 언론들은 명백한 내란 혐의에 대해 양비론적 시각을 투영해 내란 동조 세력이 준동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내란 동조 세력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조했다.
이 모든 내란 동조세력들에 의해 또다시 비극적인 1.19 내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12.3 내란도 부족해 헌법기관인 법원이 침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소요죄, 건조물 침입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수 없이 많은 현행법과 내란 혐의 또한 면밀하게 조사해서, 교사범과 실행범 모두 법정 최고형으로 공화국의 위엄을 보여야 한다.
만약 이 사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태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윤석열 구속 영장 발부 - 증거 인멸 염려 있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되었다.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도망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유죄로 판결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형의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그 형량의 중압감으로 도망의 우려가 현저하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3주 이상 방해한 행위는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를 증대시켰다.
대통령 관저라는 보안시설을 핑계로 윤석열은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따라서 언제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유로 인해 차은경 부장판사는 박근혜 구속 때보다 짧은 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내란 동조 세력의 선동으로 인해 윤석열 지지자들은 폭도가 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법원을 침탈하는 제2의 내란을 일으키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 내란 동조세력의 선동으로 폭도들 서울서부지법 난입하는 폭동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되자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은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는 등 사상 초유의 법원 침탈을 저질렀다.
폭도들은 소화기 등 기물을 이용해 닥치는 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집기를 파손했다. 심지어 경찰을 폭행하는 폭도도 있었다. 또한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했다.
결국 경찰은 19일 오전까지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대로 영상에 채증 된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의법 조치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소요죄, 건조물 침입죄 등뿐만 아니라 내란죄까지 의율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내란 선동을 한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를 즉각 체포해 더 이상 내란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공권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전광훈, 극우 유튜버 즉각 체포해야 - 최상목, 국민의힘, 변호사도 책임 면하기 어려워
이번 1.19 폭동을 일으킨 폭도뿐만 아니라 폭동을 사주하고 조장한 세력들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우선 "끝까지 싸우자" 일반 시민을 폭도롤 만들어 내란을 선동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또한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란 체포되고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한 윤석열의 죄과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란을 선동한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을 즉각 체포해서 더 이상의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전광훈과 극우유튜버들의 신속하게 체포하고 구속수사해서 또 다른 내란 사태 위험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전광훈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중략) 대통령을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자의 내란 선동의 결과 헌법 기관인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에서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이 사태는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 사태를 일으키도록 선동한 전광훈은 내란 선동 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즉각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스스로도 밝혔던 12.3 내란 사태의 원인이라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린 극우 유튜버들도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
전광훈이 말한 국민 저항권은 독재 권력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해서라도 저항하는 국민적 권리를 의미한다. 정당하고 합헌적인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국민 저항권을 결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설령 백보, 천보 양보해서 정당한 국민 저항권의 실행에 있어도 권위주의적 정부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사후에 국민 저항권이라고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와 내란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하지 않아 내란 동조 세력이 규합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결국 또다시 헌법 기관인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1.19 내란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내란 행위를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단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쳐 결국 제2의 내란 사태를 만든 국민의힘도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영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도둑질을 한 도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도둑질을 했다는 표현도 하지 말자고 해서 동료 도둑들에게 도둑질을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일으키게 해 또 다른 도둑질이 발생하게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자당 출신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헌법기관인 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국민의힘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백한 내란 행위를 기계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적 범죄를 정쟁화한 일부 언론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할 언론이 탄핵 이후의 정국에만 초점을 맞추는 언론보도로 인해 내란 범죄가 형해화되고 범죄 의식이 상실되어 결국 또 다른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만 것이다.
폭도가 헌법기관에 침입해 사법 기관이 초토화되는 민주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끝까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내란 동조세력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무책임한 행위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행위가 내란 동조 세력을 확산하게 만들어 민주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국민들은 관련자들을 기억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위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1.19 내란 사태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심판하여 폭동에 짓밟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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