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범야권 200석 이상 확보 예상 - 윤정권 심판 선거 - 이젠 탄핵?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을 합친 의석수가 200석을 넘는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직 경합지의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선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터무니없이 여당의 과반수 획득을 예상했던 여론조사 기관, 언론 그리고 시사평론가들은 시대정신과 저변의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심이 변한 것으로 오도했던 일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은 단순히 반성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채양명주'로 불려지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 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윤석열 퇴출이 가능한 범야권의 200석 이상 의석 확보는 충분히 예상가능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출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과 시사평론가는 완벽하게 잘못된 예상을 했다. 조국 사태의 핵심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과 시사평론가보다 국민들은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었다. 

 

사모펀드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 문제가 핵심이었던 조국 수사에 소득이 없자 온갖 별건 수사를 동원해 한 가정을 멸문지화 했던 검찰의 무도함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히 심판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엄청난 지지는 이런 민심의 발로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조국 대표와 마찬가지고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총선 결과도 드러났다. 

 

이런 시대정신과 민심을 읽었다면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오히려 민주당에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범야권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은 조국혁신당의 출범이 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역풍도 없었다. 조국혁신당의 모토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자진 사퇴, 두 번째 임기 단출 개헌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빠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선택이 늦어질수록 윤석열 정권은 더욱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해서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 윤정권에 대한 엄중한 국민 심판 선거 - 출구조사 결과 범야권 200석 이상 확보

범야권 200석 이상 - MBC 뉴스

 

22대 총선 출구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87년 이후 사상 최초로 보수 정당이 100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엄중한 국민 심판 선거였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 민심은 가혹하게 심판했다. 

'이채양명주'로 불리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국민들은 가차 없는 심판을 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수 없이 많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이 밖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묵인했던 굴종외교, 부산 EXPO 외교 참사, 민생 경제 파탄, R&D 예산 삭감 등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망가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중지'를 명령했다. 

 

■ 윤정권의 두 가지 선택 - 자진 사퇴, 임기 단축 개헌,  & 가성비 떨어지는 탄핵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정권은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1.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사퇴하고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의 과정을 그대로 밟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2. 임기 단축 개헌

이번 기회에 87 체재를 종식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사항을 포함하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임기 단축 개헌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0석 이상의 범야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진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개원이 되자마자 개헌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탄핵 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민의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입법 권력의 판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탄핵

 

윤석열 정권이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면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200석 이상의 입법 권력이 있는 범야권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지체와 국민 분열 가능성을 있는 가성비 떨어지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 역풍은 없다 - 무너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빠른 선택 필요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국민들은 비례정당 투표에 압도적 지지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대해서 역풍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중심의 범야권은 빠른 시일 내에 민심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최종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여권은 더 이상 딴지를 부리지 말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퇴진 절차와 개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헌은 제정당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만약 여권이 딴지를 부린다면 총선 결과라는 민심을 바탕으로 범야권 주도로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식민 사관을 가진 세력, 국민을 무시하는 세력,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세력, 수사권을 남용하는 세력에 대해 국민들은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금 이런 세력들이 준동한다면 국민들은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