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192석, 국힘 궤멸적 참패 - 윤정권 동력 상실 - 자진 사퇴 or 개헌

2024년 4월 10일 거행된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은 192석(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개혁신당 3석)을 확보해 국민의힘 108석을 압도했다. 

 

대통령 재의요구 시 재의결선, 개헌선, 탄핵소추선인 200석에 불과 8석이 부족한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등의 사의 표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가 잇달았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단순히 윤정권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데 그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야권 사상 최대 의석인 192석과 여권의 궤멸적 참패에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혹자는 200석에서 8석이 부족한 총선 결과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민심이 윤정권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87 체재 이후 야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 전체 의석의  ⅔에 육박하는 압도적 선거결과는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도 없는 식물 정권이 되었다. 이런 정권이 다시 추진될 '이채양명주'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권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그의 부인과 장모를 대상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22대 국회가 민심을 받아들여 대통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윤정권이 이를 받아들여도 문제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야당과 협치 할 의지와 능력도 없는 윤석열 정권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완벽한 레임덕에 돌입했다. 사실상 데드덕이다. 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수석, 비대위원장의 사퇴로는 민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윤정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의 궤멸적 참패를 두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없다. 지난 2년 동안의 후안무치한 윤정권의 행태를 보면 국정쇄신이나 국정 기조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국 윤정권의 실정은 이어질 것이고 그 끝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한 국민적 저항에도 퇴진하지 않는다면 보수진영은 총선의 궤멸적 패배에 이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기간 정권 획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들에게 이념의 정치적 도구로서 보수 정당을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윤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동의해야 한다 

 

만약 3년 임기를 모두 채운다면 현재와 같은 실정은 유지될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보수 진영의 궤멸적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좌우 날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도 제대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의 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윤정권이 자진사퇴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87 체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개헌을 임기 단축을 매개로 추진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 국민의힘 궤멸적 참패 탄핵 저지선에 겨우 8석 턱걸이 - 민주당 야당 최초 단독 과반수

 

야당 사상 최대 의석 - 국민의힘 궤멸적 패배 - YTN 뉴스 켑처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심판 선거였다. 

87 체재 이후 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어서는 최초의 선거였다. 

 

특히 단순 과반이 아니라 범야권을 합쳐 192석이라는 개헌선 및 탄핵 소추선까지 근접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민은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했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윤정권이 변했다면 지난 2년 간 이미 다른 국정 운영을 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 참패에도 공식적인 대통령 담화를 통해 국민께 국정 실패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앞으로도 국정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헌과 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상회하는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민심을 왜곡하는 여당 출신 패널도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게 회초리를 든 것이지 몽둥이를 든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보수 패널도 있다. 

 

총선 결과 보수 정당의 궤멸적 참패를 기록한 성적표인 범야권 192석에도 아직 8석의 여유가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국민은 남은 8석을 꽉 채워 반성하지 않는 정권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인 심판을 내릴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시간을 끌지 말고 윤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윤정권 퇴진 요구와 역풍?

 

윤석열 심판 선거 규정하는 조국 대표 - JTBC 뉴

 

22대 총선 이후 윤정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 사퇴 즉 하야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이 있는 국회 지형상 윤정권은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치를 위해서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통해 협상 여지를 봉쇄해 왔다.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정권은 무책임할 정도로 방치했다. 또한 R&D 예산 삭감을 통해 미래 세대의 성장 동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렸다.  

 

정책에 논리적 정합성이 전무한 여당에게 야당이 타협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결국 변하지 않는 윤정권과 야당은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윤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그 어떤 야당과도 협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협치도 자진의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정권에 대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윤정권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역풍을 우려한다면 조국혁신당의 총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을 통해 증명되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는 조국혁신당이 창당 한 달여 만에 12석의 비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윤정권 퇴진 주장에 그 어떤 역풍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증거이다. 

 

따라서 22대 국회의석에서 압도적 우의를 차지하고 있는 법야권 제 정당은 역풍에 두려움 없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 노력해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짧을 것이다. 윤정권 퇴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선진국의 반열에 돌입했던 원래의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 철저한 윤석열 심판 선거에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또 다른 선택 개헌 

22대 총선은 철저하게 윤석열 심판 선거였다. 

평소 국민들에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여권 정치인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반윤 인사들이었다.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섰던 나경원, 안철수와 대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이준석. 이 모든 인사들의 정치적 미래가 밝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핍박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들은 철저히 윤석열을 심판했다. 장예찬, 도태우 등 윤석열 정권에 가까웠던 인사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다. 일부 골수 보수 지지 세력이 존재하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이런 현상은 명백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인사들도 윤석열 심판을 위해 부활시키는 민심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퇴진을 위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물러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 길만이 눈떠보니 후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의 반열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책이다.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다면 여권 인사 중 8명을 끌어들여 현 정권 임기 단축을 매개로 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87 체재에 대한 피로감으로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총선의 민심을 반영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도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진 사퇴와 개헌 카드를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은 또 다른 강력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미 한 번 선택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 또 다른 선택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