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의대 정원 - 오락가락 교육정책 역대 최악 정권 - 속타는 학생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을 긴 숙고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느닷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밝힌 의료단체와의 130회 협의는 뺨 때리고 달래는 식이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료 인력 수급 문제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 의료 인력을 포함한 장기적 의료 인력 문제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한 문제일뿐더러 교육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출산율을 고려해서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과 특정 의료 과목에 대한 인력 충원 문제 등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인데도 2000명이라는 비과학적 증원 계획의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는 윤정권이 이번 의료 대란의 가장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정권의 졸속 정책으로 교육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육 정책을 전환할 때는 통상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그런데 당장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졸속 발표로 교육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 더욱 혼란을 가중한 것은 최근 정부가 총장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년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의대 정원이 2000명에서 1000명으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어들고 있다.  

 

의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의대 증원이 고무줄 늘이듯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 축소처럼 역대 그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인기가 없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즉흥적인 정책이 연속되고 있다. 

 

의료 인력이 증원되어야 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고 이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에게 국민적 반감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총선용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졸속 정책에 정부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졌다. 

 

총선이 끝나고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기에는 의사 단체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철회하기에는 속이 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대학 총장들에게 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양태를 정부를 스스럼없이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인원 중 50% ~100%까지 대학 자율로 모집할 수 있게 정부가 허용한 것이다. 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대학에게 떠 넘기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총선을 통해 국민적 회초리를 맞았던 윤정권이 도대체 어느 정도 국민이 심판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국민들의 인내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집스러운 윤정권을 대신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해 본다. 

 

■ 2025년 의대 자율 모집 허용 - 국립대 총장 건의안 정부 수용 -  딜레마 빠진 정부의 꼼수

 

정부 2025년 의대 자율 모집 허용 발표 - MBC 뉴스

 

지난 19일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지 의대 증원 문제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결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19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분에서 50% ~ 100% 자율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발표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가 한 발 물러서 2000명의 증원의 50% 즉 1000명 증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2026학년도에도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이다. 어떻게 교육 정책을 이렇게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2000명 증원에서 하루아침에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정권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역대 정권은 교육 정책만은 최소 3년의 시한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역대 정권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IMF 구제 금융 사태 때에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건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교육 정책을 함부로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의도적으로 이런 행태를 취한다면 오만한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정책을 함부로 발표한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정말 무도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정권이라는 생각에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했지만 윤정권은 전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 듯하다. 

 

■ 실력도 없으면서 벌집 건드린 윤정권 - 결국 피해는 국민만

 

답답한 환자들 - MBC 뉴스

 

결국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아프지 말자'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받는다. 

 

의사와 병원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교수들은 사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와 시민들은 4월 말 의대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의사들이 힘들게 얻은 의사직과 교수직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모두 쇼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단체도 사분오열되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견해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만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산하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진료실 앞에 '사직 안내문'을 붙였다. 

 

만성 신장 이상으로 투석을 받는 100여 명의 소아 환자 중에 절반 정도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두 교수의 사직 예고 소식에 어린 환자들과 가족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해결 능력도 없는 정권이 벌집을 건드려놓고 화난 벌과 난장판이 된 주변을 수습할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할 것"이라며 대비책을 내놓았지만 고집스러운 윤정권의 밀어붙이기에 국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모두들 불안해하는데 낙관론 펼치며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브리핑 - YTN 뉴스

 

23일 발표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브리핑은 오락가락 정부정책처럼 수미쌍관하지 못한 발표였다. 

장수석은 브링핑 서두에 4월 19일 기준 빅 5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58.1%로 일 주 전 대비 10% p 이상 상승했고, 2월 말 대비 24% p 이상 올랐다는 낙관론으로 시작했다. 

 

앞으로도 전임의 계약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교수 사직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적인 비상 진료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해 사태가 진정 국면인지 확산 국면인지 헷갈리게 했다. 

 

그러다 브리핑 말미에는 국립대 의대 증원 대학 자율 결정으로 정부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자화자찬을 하다가 갑자기 의사협회가 의료개혁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런 식의 갈팡질팡 브리핑을 들으면서 앞으로도 의정 갈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했던 의료인들의 원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의료 정책과 교육 정책을 함부로 건드린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지금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장기적으로 지방 의료 인력 및 특정 의료 과목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단 이 문제를 야기한 정부는 사과하고 전향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의료진을 복귀시켜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집만 피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난 연후에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정부, 제사회 단체, 의료 단체의 집단 지성을 모아야 한다. 만약 이때에도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면 국민들은 준엄하게 그들을 꾸짖어야 한다. 

 

의사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인력 충원 방원에도 딴지를 건다면 어떻게 그들을 응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면서 매우 세밀하고 섬세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그르친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하고 정부는 달게 회초리를 맞으며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의료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무능한 현 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망쳐왔던 민생경제, 외교, 과학에 이어 윤정권이 의료와 교육까지고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총선 심판에 이어 또다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우선이다. 이들을 우선 살리고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모두를 사지에 몰지 말고 잘못을 저지른 정부가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정권이 사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윤정권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