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수중 수색 지시 한 적 없다고 발뺌 -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 전가

고 채해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임성근 해병대 전 1 사단장을 소환조사했다. 

소환에 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강하고 명백한 어조로 수색 해병대에게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발언은 채해병 사망의 책임이 하급 지휘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해병대 내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젊은 해병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수중 수색을 실시했고 그 결과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면피성 발언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언론에 의해 공개된 이 장면은 임 전 사단장의 무책임함과 그런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 최고위층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결국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권력 최고위층을 상대로 이 권력에 상당한 영향하에 있는 경찰이나 인력과 능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수사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6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여야 정치인들의 공감하는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임 전 사단장의 무책임한 발언과 대통령의 불통 기자회견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또다시 채해병 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악화되는 윤정권을 향한 민심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안철수, 조경태와 같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채해병 특검에 찬성의사를 밝히고도 표결에 불참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또다시 연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사망한 21대 국회가 채해병 특검 처리 결과에 따라 다시 부관참시가 될지 기회주의적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 임성근, 해병대에 '수중 수색' 지시한 바 없다고 발뺌 - 하급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 전가

 

임성근 '수중 수색' 지시한 바 없다고 발뺌 - YTN 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발생 열 달만에 채상병 소속 해병대 전 1사단장인 임성근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 수사에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언론을 향해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채해병,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는 발언을 했지만 임 사단장은 '수중 수색'은 지시한 바가 없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결국 채해병 사망은 상관의 명령 없이 무리하게 하급 지휘관의 판단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임 사단장의 주장인데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열 달만에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 사단장을 소환한 경찰의 눈치 보기식 수사를 볼 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단 최고위 지휘관과 이를 보호하려는 권력 최고위층을 상대할 수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인력 부족인 공수처로도 이 사건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아 결국 사건은 특검에 의해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를 통해 명령 없이 하급 지휘관의 독단적 '수중 수색' 지시로 채해병이 사망했는지, 임 사단장이 적극적으로 수색 작전을 펼치도록 독려했는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책임의 최고위층인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권력 최고위층이 관련되었는지 관련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대통령실과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수사 외압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특검을 대통령실이 받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또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통과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채해병 수사 외압 특검 거부권 시사하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시사하는 윤 - JTBC 뉴스 켑처

 

60%가 넘는 국민 대다수가 채해병 수사 외압 특검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윤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채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진행 중인 수사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요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 내용이 반영된 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30.3%와 별 차이가 없는 30.6%을 기록해 횡보하고 있다. 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이 반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 리얼미터 홈페이지 켑처

 

국민적 관심이 있는 채해병,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윤정권에 대한 지난 총선 결과의 민심을 전혀 바꿀 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밝혀진다면 탄핵 사유이고 탄핵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주장을 펼쳤다. 

 

■ 거부권 이후 공은 다시 국회로 - 안철수, 조경태 등의 기회주의적 행태 반복할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안철수 - MBC 뉴스 켑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아마도 권력 최고위층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해 권력 남용의 책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결국 공은 다시 국회로 올 것이다. 여러 번의 거부권에 대해 무기력했던 21대 국회가 다시금 부관참시가 될지 역사적 반전을 이룰지는 채해병 특검 처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재의결에 동참하는가에 있는 달려있다. 공개적으로 채해병 특검에 찬성한 김웅 의원은 표결까지 참석했다. 

 

그런데 안철수, 조경태, 이상민과 같은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에 공개적 찬성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이 협의 없는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참으로 비루한 변명이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기회주의적인 정치인 안철수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21대 국회의 마지막 반전의 키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픈 정치의 아이러니가 된 상황이다. 

 

만약 21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마저 외면한다면 민심 이반은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화답한다면 2024년 정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가 22대 국회 초반부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대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