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 반대 111표 - 민심 분노 - 탄핵 열차 시동?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채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투표 결과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특검법에 대해서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로 민심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채양명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여러 차례 선거로 심판했던 국민들은 국민 의사와 반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윤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거로써 의사를 표현한 국민들은 과거 박근혜 정권 말기에 보여주었던 또 다른 헌법 절차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수층에서도 찬성하는 법안이어서 이번 부결이 탄핵 열차 시동의 트리거가 될지 주목된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이 재발의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힘든 경제 상황, 라인 사태 등으로 국익이 침해될 정도로 참담한 외교 상황으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윤정권 앞 날에 시계 제로의 안개가 덮여 있다. 국민들의 이 안개를 헤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민심을 등진 정권의 말로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싶다. 

 

■ 채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 -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채상병 특검법 부결 - MBC 뉴스 켑처

 

윤정권과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가 선을 넘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결과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당초 예상했던 범야권 180명(민주당 155명, 정의당 6명, 새로운 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조국 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7명)과 범여권 115명(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 무소속 1) 의석 구도에서 실제 투표 결과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반대와 무효를 합치면 115표로 범여권 거의 대부분이 부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여권 인사 발언이 무색해졌다.

 

이미 많은 특검법을 부결시켜서 사망선고를 받은 21대 국회가 다시금 부관참시되는 참담한 광경을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말았다. 

 

참담한 결과를 받은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해병대를 포함한 보수층마저 찬성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킨 윤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 25일 집회를 넘어선 채상병 부결 반대 집회 예상 

 

25일 채상병 특검 통과 촉구 집회 - MBC 뉴

 

지난 25일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채상병 특검 통과 촉구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하지만 이 집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일부가 공식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특검법 통과의 희망이 있는 상태에서 열린 집회여서 국민 분노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듯했다. 

 

물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10번의 거부권 행사에 국민들도 무감각해진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열려 과거 박근혜 탄핵집회처럼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참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상당 수의 특검 찬성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공공연히 주장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선거를 통해서 회초리를 들었고 산발적인 집회를 통해서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윤정권과 국민의힘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국민들은 또다시 박근혜 탄핵 집회처럼 직접 거리에 나서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 어려운 민생에 몰려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선택은?

박근혜 탄핵 집회에 매주마다 참석했던 일부 국민들은 탄핵을 통해 만든 새로운 정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윤석열 정권과 같은 무도한 정권이 집권한 것에 대해 허탈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권을 바꾸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윤정권 탄생을 용인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는 것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해도 지역, 이념, 빈부 격차의 틈을 이용하면 집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통해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는 것이다. 

 

궤멸적 참패를 가져다준 선거 결과에도 거부권을 통해 현재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오만함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처참한 민생 상황 속에 각자도생에 골몰했던 민중들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선거를 통해 국민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회초리를 들었지만 변화하지 않는 정권을 향해 국민들의 선택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 탄핵을 헌정중단이라고 주저하고 반복적인 탄핵이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쿠데타가 두 번이나 자행되었지만 아시아 일부 국가처럼 반복적인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두 번이나 탄핵한다고 해도 더 이상 대한민국은 탄핵이 반복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국민적 역량을 가진 국가임에 틀림없다.

 

군사 쿠데타나 피플 혁명으로 지속적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끊임없는 정과 반의 변증법적인 투쟁 속에서 그 어떤 국가보다 다이내믹한 민주 헌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민주주의의 교과서라로 할 수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문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We hold these truths to the self - 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로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중에는 생명,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또한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 언제라도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