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급하긴 급했다. 확률 20% 도박, 석유 건드렸다. -지지율 21% 함정

용산이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윤정권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의 석유 파동 이후 금기시 되었던 석유를 건드리고 말았다. 

석유 시추는 그동안 수율이 2% 미만의 도박이었다. 

 

그러나 약간 수율이 높아진 것인 20% 정도이다. 그런데 80% 실패의 확률에 윤정권이 도전장을 낸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도박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동해 유전 가능성은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언급되었지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적은 없었다. 대부분 시추 이전 단계로서 시추해도 실제 석유나 가스가 나올 확률이 낮고, 나온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상황이 다른 정부와 달리 크게 진전된 것이 있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동해 유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정권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동해 유전 시추도 이미 오래전 예정된 것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사항인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정권은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이 불투명해서 장관차원의 언급도 금기시했던 사항이었다. 

 

그래서 윤정권이 급하긴 급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갤럽 조사로 21%의 국정 지지율은 박근혜 탄핵 국면과 버금가는 상황이다. 

 

이에 급할 대로 급한 용산이 만져서는 안 되는 도박성 카드를 만진 것이라고 현 상황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더불어 더 이상 윤정권에게 국정을 맡겨서는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석유라는 도박성 카드보다 더 심각한 국가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카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민국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이다. 

 

■ 윤,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도박성 카드, 석유 건드렸다. - 급하긴 급했다. 

 

윤, 도박성 카드 석유 건드렸다. - JTBC 뉴스 켑

 

용산이 급하긴 정말 급한 모양새다. 

박정희 석유 파동 이래도 금기시되었던 도박성 카드, 석유를 건드렸다. 

 

그동안 석유 시추 전단계에서 실제 석유가 나올 수율은 2% 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겨우 20% 정도이다. 도박에서도 50% 확률도 낮은 확률인데 20%이면 이길 수 없는 확률에 가깝다. 

 

따라서 역대 정권은 실제로 석유가 경제성을 갖추고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윤정권은 그런 금기를 무너뜨렸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윤정권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입을 모은다. 

 

동석했던 산자부 장관이 말한 대로 실제 석유가 나올 확률도 높지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2035년에야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국정 과제 중에 석유 문제는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국세도 부족하고 민생 경제도 도탄에 빠진 상태에서 확률이 낮은 석유 시추공 한 개에 1000억씩 모두 5000억 원의 혈세를 80%의 실패 확률 도박에 정부가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이미 계획된 시추 사업이라도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의 경제라면 그 시행을 미루고 긴급한 경제 현안에 혈세를 집중 투입해야 할 상황에 윤정권은 확률 낮은 도박에 빠져 있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그렇게 비판만 하다가 혹시 석유가 나오면 어쩔 거냐? 그렇게 그런 주장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늘 말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도박과 같은 국정 과제를 대통령이 직접 첫 번째 국정 브리핑 아이템으로 선정한 것은 윤정권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이 용산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는가? 

얼마 전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그 해답을 주고 있다. 

 

■ 국정 최저 지지율 21% - 갤럽 여론 조사 

 

윤 국정지지도 21% - MBC 뉴스

 

윤정권이 석유라는 도박성 카드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얼마 전 발표된 갤럽 여론 조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윤정권의 국정지지도가 21%를 기록하며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선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특히 서울의 지지도는 20%가 붕괴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탄핵 시 지지도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에 이르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위기감에 몰린 윤정권이 만져서는 안 되는 도박성 카드를 만진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북한 문제 등 정말 민감하고 위험한 문제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국민들은 윤정권이 국정을 대리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 의구심 투성이 윤정권 - 국민 불안감 증폭 - 탄핵으로 이어지나?

국민들은 불안하다. 

만져서는 안 되는 석유 카드를 만지는 윤정권에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이승만 정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에 탄핵 열차는 시동을 걸었는데 이번 석유 브리핑으로 연료를 주입하는 모양새이다. 

 

국민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질 테러로 그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있다. 

 

민생, 경제, 외교, 국방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자신과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 특검법을 거부한 정권에 대해 이미 탄핵 사유는 완성되었다는 헌법학자도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윤정권에 국정을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며 불안감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단은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박근혜 탄핵이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 최시원의 등장이 촉매였다면 , 윤정권은 이미 발화점을 넘어선 분위기다. 

 

결국 국민들이 모든 문제를 결단하게 될 것이다. 

그 카운트 다운은 이미 시작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