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보다 파급력이 클 입법 청문회 21일 개최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21일 입법 청문회와 전체 회의를 예고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여당은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핑계로 또다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회에서 재의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여당 국회의원 중 8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해서 야당(192석)과 함께 재의 가결선인 200석을 넘길 것인지가 세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 채상병 특검이 재의 요구 시 최종 통과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1일 개최될 입법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의 직접적인 노출을 삼가였던 박정훈 대령의 출석이 예고되었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청문회 증언석에서 실체적 진실의 일단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입법 청문회가 윤정권의 미래에도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은 위임받지 않은 권력인 최서원의 등장으로 방아쇠가 당겨졌지만 윤석열 탄핵은 이미 임계점이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방아쇠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1일 입법 청문회를 통해 채상병의 안타까움 순직에 관련된 일련의 진상이 국민들에게 어떤 판단을 하게 할지 주목된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을 것이 알려질 정도로 국방과 외교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근무하는 장병조차 보호해 주지 못하고 그 진상까지도 제대로 방해하는 듯한 현 정권에 대해 국가 안보에 관심이 높은 보수층마저 윤정권을 옹호하지 않는다. 

 

총선을 통해 확인된 윤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그다음 단계로 이어질 촉매가 필요한 시점에서 21일 입법 청문회가 민심에 어떤 작용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제1소위 통과 - MBC 뉴스 켑처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1소위에 회부한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소위에서 통과되었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 2회의 걸쳐 법안심사 1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21일 입법 청문회와 전체 전체 회의 개최를 가결했다'라고 밝혔다. 

 

법률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야당은 국회법 제59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그렇지 아니한다'의 조항을 활용해서 바로 특검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은 바로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결국 또다시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대통령은 다시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시 국회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다른 여야 구성 비율로 어떤 결과가 될지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당 의원 중에 8명만 특검법에 찬성한다면 재의 된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마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민심을 배반하고 정부 여당이 재의 된 특검법을 부결시킬 경우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당 내 친윤과 반윤의 역학 구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의힘 대표 선출과 윤대통령의 여당 내 위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전에 더 직접적으로 민심에 영향을 미칠 국회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21일 야당은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를 통해 12명의 관련 증인을 부르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파헤칠 것이다. 

 

■ 민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21일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개최 - MBC 뉴스 켑처

 

20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통과된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21일 입법 청문회를 먼저 개최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한다는 점이다. 청문회는 조사 청문회와 입법 청문회가 있지만 그동안은 입법 청문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했다. 

 

입법 청문회는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 청취를 위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국정조사와 조사 청문회에 가려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 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요원한 상황에서 야당의 입법 청문회 활용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 청문회에는 그동안 언론 노출을 자제했던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서 핵심 증인 12명이 소환된다. 국회 청문회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 증인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과의 사실상 대질 심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 증언이 생방송으로 폭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파장을 가늠할 수 없다. 

 

소환된 핵심 증인 중에는 이종섭 전 국방 장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신범철 전 국방 차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박성재 법무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임성근 전 1 사단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국민들은 증언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 입법청문회가 방아쇠가 될까?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인 최서원의 등장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다. 하지만 윤정권의 경우에는 '이채양명주'로 명명되는 사건 이 외에도 최근 석유 파동까지 탄핵 임계점을 넘은 사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슈가 이슈를 덮는 상황에서 과거 박근혜 탄핵과 같은 방아쇠가 될 결정적 한 방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입법 청문회는 그동안 윤정권이 피하려고 했던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 그 파장과 진폭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이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야당이 지속적으로 상정했을 때 윤정권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지난 총선에서 확인한 분노한 민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윤정권의 행태라는 확신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언제라도 국민들의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