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청원 100만 명 돌파 - 민생 어려워 거리에 나서기보다 손가락으로

요즘 로또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가하는 일이다. 

 

인터넷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조차 어렵다. 

일단 접속을 해도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접속자로 인해 상당기간 대기해야만 한다.

혹자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접속하면 된다고 하고 혹자는 비행기 모드를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 된다는 꿀팁을 안내한다.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는 이유는 지난 2년 간의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3년은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엄청난 난관을 뚫고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성공한 국민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이 엄청난 숫자를 애써 폄하하려는 세력도 있다. 

 

민주당 당원수가 480만 명이 넘고, 권리당원도 250만 명인데 이들의 조직적인 준동이라며 국민동의청원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세력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만의 편향적인 의사 표출일까? 

만약 집권 여당이나 윤정권이 이런 안이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 끝은 비참할 것이다. 

 

'이채양명주'라고 불리는 윤정권의 거듭된 실정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 때처럼 거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도탄에 빠진 민생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을 위해 수개월 간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에 매진하기에는 너무 팍판한 자신의 삶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거리에 나설 힘도, 여유도 없는 시민들은 손가락으로나마 자신들의 처절한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엄중한 심판을 했지만 반성의 기미도 없는 윤정권을 보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손가락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 혁명을 통해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무혈 혁명을 완성한 수준 높은 시민들의 손가락은 탄핵의 트리거를 당겨버렸다.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지진처럼 응축된 윤 탄핵의 압력이 미세한 구멍을 뚫고 폭발한다면 그 결과는 감히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 윤 탄핵 국민동의청원 100만 돌파 - 서버 지연만 없었으면 200만도 넘었을 가능성도

 

윤 탄핵 청원 100만 돌파 - 오마이뉴스TV켑처

 

험난한 여정이었다. 

사이트 접속도 힘들었다.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공하는 것은 로또만큼 어려운 확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이트 접속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일에 성공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말 대단한 정성이다. 

평균 7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서버가 끊겨 다시 접속해야 하는 힘겨운 노력 끝에 대한민국 시민 100만 명이 윤 탄핵 청원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집권 여당 인사들과 윤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원들의 조직적 선동이라고 폄하한다. 

민생이 어려워 각자도생에 몰린 시민들이 손가락으로밖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절절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윤정권은 비루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총선을 통해 궤멸적인 참패를 당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윤정권과 집권 여당은 엄청나게 응축된 압력이 내재된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손가락의 힘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있다. 

 

■ 대통령실 반응 -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 어려워

 

윤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 - MBC 뉴스 켑처

 

대통령실의 첫 반응은 너무나 안이했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어렵다고 위안하고 있다. 

 

최근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입법 청문회를 통해 명백한 위법 사항의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어떤 이유인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수사 업무를 진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몰고, 비정상적으로 특정 인물을 비호하려는 시도를 한 명백한 정황이 국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명백한 위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특검을 통해 명백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봐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의 압도적 동의로 가결된 특검법을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그 진상 조사를 거부한다면 또다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상 책임을 물어보는 탄핵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형사 책임을 물어보는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태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탄핵제도인 것이다. 

이런 행상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미 오래전에 탄핵되어 사라져야 마땅했을 것이다. 

 

■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윤 - 탄핵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이태원 참사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원인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음모론을 국회의장에게 설명하는 대통령이 과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채상병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을 비롯해 많은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특검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양평 고속도로 비리 의혹이 있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이런 결정을 방치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명품백 가방을 수수한 명백한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부패방지법을 형해화하게 만든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도록 방치하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에 의해 제기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행상 책임을 묻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와 태도가 있는지 자문하고 성찰하지 않고 명백한 위법 운운하는 대통령실의 안이한 태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탄핵의 트리거를 당긴 시민들의 분노에 부채질만 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