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을 긴 숙고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느닷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밝힌 의료단체와의 130회 협의는 뺨 때리고 달래는 식이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료 인력 수급 문제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 의료 인력을 포함한 장기적 의료 인력 문제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한 문제일뿐더러 교육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출산율을 고려해서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과 특정 의료 ..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궤멸적 수준의 역사적 참패를 당한 후 대통령의 첫 번째 발언에 모든 국민들이 귀를 기울였다. 혹시 국정 기조가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지켜보았다. 사실 집권 여당의 역사적 참패의 첫 반응이 상식밖으로 비서실장이 대독한 57자의 짤막한 입장 표명이서 윤대통령이 직접 총선 결과에 추가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으로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언급했다. 부적절한 형식 못지않게 내용 또한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서 한치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어 국민들은 실망했다. 대통령 자신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는 전무했고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민생타령'으로 시작해서 '..

2024년 4월 10일 거행된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은 192석(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개혁신당 3석)을 확보해 국민의힘 108석을 압도했다. 대통령 재의요구 시 재의결선, 개헌선, 탄핵소추선인 200석에 불과 8석이 부족한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등의 사의 표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가 잇달았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단순히 윤정권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데 그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야권 사상 최대 의석인 192석과 여권의 궤멸적 참패에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혹자는 200석에서 8석이 부족한 총선 결과를 기계적으로 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을 합친 의석수가 200석을 넘는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직 경합지의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선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터무니없이 여당의 과반수 획득을 예상했던 여론조사 기관, 언론 그리고 시사평론가들은 시대정신과 저변의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심이 변한 것으로 오도했던 일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은 단순히 반성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채양명주'로 불려지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 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