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쏜 불화살에 감사원 외통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7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최근 공수처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압수 수색에 관련해 인터뷰를 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임기 중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개인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 감사의 부당성, 공수처 조사 과정 등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공수처의 강제 수사로 개시된 감사원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궁금한 가운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제기한 세 가지 쟁점 사항을 정리한다. 

■ 사퇴압박 표적 감사 직권 남용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위원장 정무위원회 참석 - 연합뉴스 TV 보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사퇴 압박은 전방위적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라고 묻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라며 간접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밖에도 많은 여당 의원들이 질의 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고민을 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하자 "소신 있는 결단"이라고 치하한 의원도 있었다.

감사원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직무 감사가 아닌 제보에 의한 고강도의 기강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허무할 정도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제보 사실 대부분이 근거가 없어 전현희 개인에게는 불문에 부치고 권익위 직원 한 명 기관 주의, 직원 4명 주의와 징계 결정 한 건으로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전현희 개인에게는 비리 사항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였다.

사퇴 압박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관련되어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재판에 회부되어 2심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현희 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이 공수처 수사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다시금 특정 인물을 배제시키려는 직권 남용에 의한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제보자와 증인 신분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혹은 모해 증거 인멸 의혹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공수처 고발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감사원 감사 개시에 관련 의혹이다. 이 사건을 유병호 사무총장은 언론을 통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제보에 의해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는데 감사 결과 제보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자 제삼자가 증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증인과 제보자가 일치하는지 공수처 압수수색으로 밝혀질 것이 예상된다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강조했다. 만약 제보자와 증인이 일치한다면 전현희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조작 감사한 것이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 반면 감사 마무리 시점에서는 감사원이 제보자의 존재를 숨기려는 시도를 했다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주장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남석 주심 감사위원이 제보가 세 줄에 불과하고 제보자가 없다고 적시했다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주장했다. 만약 제보자가 없다면 모해 증거 인멸이 성립된다. 결론적으로 전현희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제보자가 증인과 일치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제보자 없다면 모해증거인멸죄가 성립되어 감사원은 외통수에 걸린 꼴이 되었다. 제보자가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제보자를 숨기면 10년 이하의 모해증거인멸죄가 성립되어 이에 관련된 감사원 직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전현희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과연 공수처의 수사결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현희 전 위원장의 예상이 맞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 1년간 감사원이 쏜 수만 발의 화살을 맞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살아남았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그 화살을 뽑아 감사원을 향해 불화살을 날린 것이 감사원 사건 관련자에게 옴짝달싹 못하는 외통수가 될지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연희 전 권익위원장

■ 감사 결과 보고서 위법 언론 공개 전자기록 위변조, 직권 남용 의혹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의 공개 과정도 매우 부적절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남석 감사위원이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주심인 자신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 신랄하게 조남석 감사위원은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주범은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전자기록 위변조 혐의와 이를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는 공수처의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유병호 사무총장과 김의겸 의원 공방 - KBS 보도

공수처가 50여 명의 인원 중에 40여 명을 감사원 압수 수색에 동원하고 특수본을 만들어 감사원 의혹 조사에 임하고 있어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공평무사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와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제대로 증명할지 국민의 모두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만약 전현의 전 권익위원장의 주장이 사법 기관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히 감사원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중대 문제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 전체의 이목을 모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