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 결손으로 국가 살림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추계했던 400조 5000억 원에 비해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정부는 그 원인에 관련해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작년 6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복합경제위기를 예상했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정부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한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도 100%에서 60%로 하향했다. 즉 이미 작년에 복합경제위기를 예측하고도 잘못된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