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59조 역대 최대 세수 결손 - 정부 건전재정 고집

역대 최대 세수 결손으로 국가 살림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추계했던 400조 5000억 원에 비해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정부는 그 원인에 관련해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작년 6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복합경제위기를 예상했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정부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한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도 100%에서 60%로 하향했다. 

즉 이미 작년에 복합경제위기를 예측하고도 잘못된 대책으로 세수 펑크가 났는데도 그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 해결책을 잉여금, 외평기금등 여유재원,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진 것이 아닌가 우려를 사고 있다.  

세수 추계 오차 -기획재정부 제공

■ 사상 최대 59조 세수 펑크에 변명으로 일관 - 이미 2022년 복합경제위기 예상

정부는 사상 최대 59조 세수 펑크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1. 기업실적 악화 : 22년 4/4분기 이후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어닝 쇼크' 발생. 이로 인한 법인세 감소

2. 자산시장 침체 : 가파른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감소

3. 경기둔화 : 예측 불가능한 경기 둔화로 경상성장률, 수입 전망 하회

 

하지만 정부의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작년 2022년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23년 복합경제위기를 예상하고도 그 대응책으로 법인세를 최고세율 25%에서 22%로 감소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도 공적시장 가액비율을 각각 60%에서 45%, 그리고 100%에서 60%로 인하하면서 세수 펑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세수 추계를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오차율을 기록한 기획재정부 관료는 말로만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솔한 사과와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세제개편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6월 16일 추경호 부총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MBC 뉴스

■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 앞으로가 더 걱정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사실이다. 경제주체 중에 그나마 가장 여력이 좋은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함에 따라 세수 펑크 규모가 사상 최고가 되었는데도 그 원인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도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응책으로는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세수 결손을 보전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는 땜질용으로 잉여금 4조, 외평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 등을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 잘못된 선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년에도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감세 정책을 고수한다면 올해보다 더 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계속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 국가채무 비율만 낮추려고 한다면 국가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과하고 현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기 바란다. 만약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복합경제위기에 대한민국호는 더 큰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세수 추계 오차 발표하는 기획재정부 관료 - KBS 뉴스

■ '건전재정'은커녕 재정적자 규모 확대

현 정부 경제 기조인 '건전재정'은커녕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국세수입 결손이 59조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적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바로미터인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 규모는 예산상 규모인 58조 2천억 원에서 1.6배 정도 불어난 94조 3천억 원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사실 재정에 있어 '건전재정'만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코로나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한 시기 확장 재정은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른 나라처럼 경기가 점차 살아나면 풀린 통화를 환수하는 금리정책이나 국가 부채를 축소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저성장의 사슬에 갇힌 현 상황의 한국 경제에는 '건전재정'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  

 

또한 현 경제 상황이 외부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외부요인인 중국 경제의 위축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내부적 요인이 있다.

 

중국 이슈를 극대화하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쓸 돈도 부족한 마당에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약 3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윤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다. 

외교가 경제를 도와주는 기제가 아니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23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을 발표한 인도 G20 정상회의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