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20일째 단식 이재명 대표 위로, 단식 중단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20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손을 맞잡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화를 끝내며 나서는 길에 천준호 비서실장과 병원장에게 단식 중단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손 잡고 단식 중단 간곡히 요청

20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 MBC 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23분 정도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위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망가지는 것 같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중단해 달라는 말씀도 전해 주시고, 이런 걸음까지 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대표에 공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단식의 진정성과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이제는 기운을 차려서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대표는 혼자의 몸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20일 단식으로 몰라보게 핼쑥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천준호 비서실장과 병원장에게 단식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특히 병원장에게는 병원에서 단식을 중단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거듭 요청했다. 

■ 의식 혼미 이재명 대표 병원 입원 날, 검찰 구속 영장 청구

의식이 혼미한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 날, 검찰 구속영장 청구 - KBS 보도

18일 오전 의식이 혼미해진 이재명 대표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뒤 두 시간여 지난 시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배임, 제삼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 교사 등이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에서 2015년 무렵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관련해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에 두 차례나 검찰 수사에 출석하고 난 뒤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제거용 정치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국회 체포동의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보고가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지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추석 전에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 별건 수사로 점철된 검찰권 행사 - 구속될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 

이미 한 차례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청구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역사상 제1 야당 대표에게 이와 같이 쪼개기 체포동의안 청구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전례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총선까지 검찰권 행사로 세 번, 네 번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 해도 이제는 큰 반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준사법권의 신뢰는 바닥 수준에 이른 듯하다. 죄가 있어서 구속되는 것인지 죄를 만들어서 구속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혐의가 있으면 증거를 오염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고 빠르게 수사해야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수사 기간은 한 없이 늘어지는 등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듯 보인다. 

 

조국 장관 일가 수사나 이재명 대표 수사처럼 먼지털이식 강제 수사로 구속될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를 진행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으로 볼 때 이를 통해 검찰과 검찰 출신 집권 세력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엄청난 역풍이 예상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결과로 인해 촉발된 문재인 정권의 미진했던 1차 검찰 개혁은 언젠가 철저한 검찰 개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화 과정이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남용된 권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했다. 

이승만 때 독재 권력과 호위 세력이었던 경찰에 대한 반작용으로 4.19 혁명이 있었고, 박정희 때 군과 중앙정보부에 의한 유신 독재의 반작용으로 10.26과 서울의 봄이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때 신군부와 안전기획부의 반작용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 있었다. 박근혜 때 돌아온 유신 잔당에 대한 반작용으로 촛불 혁명이 있었다. 

 

결국 검찰도 문민 통제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이다. 여명이 밝아 오고 있다. 민주주의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처럼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법학도들은 좋을 것 같다. 한국의 현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고찰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석박사 과정의 논문으로 작성하면 좋은 논문이 양산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고찰의 결과가 완성되고 난 후 논문을 작성해야 완결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