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 1차 성공

2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함께 상정되었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76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22일째 단식 중인 제1 야당 대표를 향한 전무후무한 두 번째 쪼개기식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는 1차적으로 성공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종 성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반란표를 던진 최소 28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 내 지도력 붕괴와 내분으로 인해 민주당원들의 탈당과 중도층 이탈로 민주당의 와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이 별건으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전환되는 등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커져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장기간 지속된 검찰 수사의 피로감으로 여론지형은 변화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첫 번째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넥스트리서치조사, MBN, 매일경제신문 의뢰)에서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해 찬성 의견이 47.9%, 반대 39.4%이었던 것이, 최근 두 번째 체포동의안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반전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9월 16일 17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체포동의안 찬성 의견은 38.9%, 반대 의견은 42.3%로 팽팽하지만 과거 조사 결과에 정반대로 뒤바뀌었다.

 

이런 여론 상황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된 윤정권에 대한 다수 국회의원의 저항에도 최소 28명의 민주당 내 국회의원의 반란으로 인해 민주당은 격랑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에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민주당 내 반란표 인사들의 저항과 다수 의원들의 강한 대치 속에 민주당원과 중도층의 여론은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과거 20대 총선 때 '국민의 당'을 노리는 의원들의 분당이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 민주당 반란표 최소 28표 - 정국 격랑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YTN 보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동안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유의해서 요약해서 제안 설명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실시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112명, 정의당 6명, 양향자, 황보승희 등 무소속 포함 총 121명의 가결표에 민주당 의원이 최소 28명이 반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란표를 행사한 인사들은 윤정권의 실정을 여론 지지로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방탄국회의 이미지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지도력 상실과 이로 인한 민주당 지지자와 중도층의 이탈로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에 여론 지형의 변화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보다는 가결이 지지율 하락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첫 번째 체포동의안 찬반 여론조사와 9월 16일 찬반 여론 조사 결과는 여론 지형의 변화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넥스트리서치조사)는 찬성 의견이 47.9%, 반대 의견 39.4%이었던 여론이 9월 16일 여론조사(미디어토마토)에서는 찬성 의견이 38.9%, 반대 의견이 42.3%로 변화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인 데일리안 여론 조사(여론조사 공정)는 같은 내용에 대한 지난 조사에 비해 가결이 2.6% p 하락해서 44.9%, 부결은 3.5% p 상승한 44.9%로 확인되었다. 이는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조사에 대한 피로감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민주당원들의 분노는 민주당 반란표 위원들의 논리에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 채상병 수사외압, 핵 오염수 등 정부 대응 미흡 추궁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 MBC 보도

헌정 사상 최초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김영삼 정부시절 황인성 총리에 대해 제안되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윤정권의 폭정에 항의하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야당의 강경모드가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가결로 이어졌다. 

 

21일 국회 본회의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 투표 결과 재적 298인 중 총투표수 295표,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예상보다 압도적인 표차였다. 

 

최근 윤대통령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말한 뒤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 이번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정국 전망

1. 민주당 지지율 하락,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민주당 총선 국면에서 분당, 국민의힘 과반수 확보, 윤정권 강력 드라이브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민주당원과 국회의원의 의사와 다르게 최소 28명 정도의 소수 국회의원의 반란표는 결국 총선과 그 이후까지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 내 지도력 상실로 인해 민주당원 탈당, 중도층 이탈 등으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전망이다. 결국 윤정권의 실정은 민주당 내 문제로 완전히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총선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 당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리멸렬한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원의 실망과 중도층의 이탈로 민주당 지지율의 극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던진 다수파와 가결표를 던진 소수파의 내분이 촉발되고 공천에서 탈락한 소수파들은 20대 총선 '국민의 당' 모델로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민주당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총선 결과는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 국회의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힘을 받은 윤정권은 현재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강하게 드라이브할 것이다. 반윤세력과의 전면전 강화, 한일 공조 강화, 남북 대결 강화, 이념 논쟁 강화 등의 현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체포동의안 가결 역풍으로 민주당 내 친명계 결속 강화, 공천 과정에서 반란표 의원 척결 요구 증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역풍으로 민주당 내 친명세력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민주당 지지율 하락 후에 민주당원들의 결속과 윤정권 실정이 희석되는 것에 대한 중도층의 위기의식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 재편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더욱 강한 역풍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원과 중도층이 이런 위기의식을 표로써 심판하고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반란표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공천과정에서 반란표 의원들의 배제 논리가 정당화되고 반란표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어지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논리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반란표 의원들의 재선 리스크에서 기인한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결국 현 정권과 이재명의 1:1 구조로 선명화되고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 선거로 이어지면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3. 민주당 의원들 탈당, 국민의힘 합류, 과반 여당 형성, 선거법 개정, 내각제 개헌 200석 확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합류하여 원내 과반수를 이루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처럼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반란표 의원들은 민주당 간판으로 의원 연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민주당을 탈당하는 시나리오다. 

 

이후 국민의힘은 힘으로 밀어붙여 내각제 개헌이 가능한 선거법으로 개정하고 개헌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관철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역풍이 되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15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과반수를 넘는 돌풍을 일으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역풍이 되어 총선과 그 이후 정국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민주당 내 분란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