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 헌법과 법률을 모르는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개최되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균용 후보자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전문에 1919년 4월 11일 (2019년부터 4월 13일에서 변경)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기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후보자가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병합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내역에 대해 법률을 몰랐다고 밝힘으로써 법률적 무지를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를 드러낸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모두 발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MBC 뉴스

■ 헌법에 대한 무지 혹은 헌법을 무시하는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후보자 건국일 논란 - YTN 보도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에 있어서 한 축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씨는 대한민국 헌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헌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하 생략)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불법 조약에 대한 민족적 항거인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규정하고 법률적 전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규정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헌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한 것으로 보인다. 

 

■ 공직자 윤리법, 증여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률을 모르는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쟁점 중에 특히 법률적 무지를 드러낸 부분은 충격적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질의를 통해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10억 가량의 처가 소유 비상장 주식을 재산등록에 누락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이균용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처음에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 쪽 재산분배 문제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가 우석재 안성 시장 재산 신고 누락 사건에 대해 당선 무효를 선고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법원에서 신고 누락은 징계 대상으로 판사 해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자녀의 해외 계좌 신고를 최근까지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도 이균용 후보자는 또 송구하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소득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공했다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있는 이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 모두 증여세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한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계속 지적하자 이 후보자가 송구스럽다고 변명한 것에 서의원은 송구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여세 탈루 등의 범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을 제시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균용 후보자는 해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을 인지하지 몰랐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냐"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헌법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공직자 윤리법, 증여세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도 무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단순히 송구하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했다. 

범죄 의혹이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 

법률적 무지를 지적하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 -KBS 뉴스

 ■ 대통령과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난 2022년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국정 감사 위원의 질의에 이균용 후보자는 해맑은 표정으로 유행가 가사 같은 답변을 했다. 

박범계 의원 : 이균용 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이균용 원장 : 예

박범계 의원 : 잘 아시죠?

이균용 원장 :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이 후 답변에서 대통령과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행정부의 수반과 사법부의 수장이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삼권 분립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 카르텔을 극도로 싫어하는 현 정부가 설마 카르텔로 후보자를 지명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강한 믿음에 금이 가는 대목이다. 

2022년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이균용 원장 - 한겨례 영상 뉴스

성범죄자에 대한 감형 논란 등 자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지 혹은 무시, 그리고 삼권 분립에 대한 의구심 등 세 가지 문제만으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자로 보인다. 

 

어차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부적격 후보자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