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검찰권 남용 문민 통제 첫 시동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현역 검사를 탄핵한 사건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회의 첫 문민 통제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21일 국회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해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안검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안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 헌정사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 검찰권 남용 견제

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동안 탄핵 제안 설명 - MBC 뉴스

 

21일 국회에서는 세 건의 중요 안건이 통과되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된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두 안건은 모두 헌정사 최초로 기록되었다. 제1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헌정사 최초이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도 헌정사 최초이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안건도 헌정사 최초로 통과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 106명이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도 헌정사 최초이다.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선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된 검사 탄핵소추안은 현직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문민 통제를 시도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인 현직 검사 안동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지난 70년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검찰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 싸우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안동완 탄핵소추 사유 - 대법원 검찰권 남용 인정 첫 사례 -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 뉴스타파보도

수원지점 안양지청 차장검사인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안동완이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뒤늦게 가져와 '보복 기소'를 감행했고, 이와 같은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 3항,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국가공무원법 56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 등의 구체적 법률 위반 사례를 들었다. 

 

검사 안동완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라고 반박했다. 

■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안동완에 대한 검사 직무는 정지되었다. 또한 22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2023헌나2'를 부여했다. 조만간 주심 재판관이 배정되고 본격적인 검사 탄핵소추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안동완에게 사건 등본을 보내면 검사 안동완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낼 수 있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은 검사 안동완의 파면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심리 과정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검사 안동완은 파면된다. 

 

탄핵된 검사는 퇴직연금용으로 불입한 금액만 돌려받고 연금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또한 5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중대 비위 사실이 있었을 때 파면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금이 1/4 감액되고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는 해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검사 최초의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다면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검사에게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되고 헌법재판소 심리 후 인용되면 파면할 수 있는 선례가 남겨진다면 검찰권 남용에 의한 피해사례를 줄이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권력이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