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원내 지도부 총사퇴 - 이재명의 운명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과 지지자들 내부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하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 

권철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한다"라고 최고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 지도력 부재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 원내 지도부 동반 사퇴

원내지도부 총사퇴 발표하는 이소영 원내 대변인 - SBS 뉴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설득했지만 최소 28명, 최대 39명의 반란표를 막지 못한 무능력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또한 원내지도부 전원도 동반 사퇴했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과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임했다.

최고위 대변인 권칠승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를 표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소영 원내 대변인이 발표한 의원 총회 결과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미 한 차례 가결 같은 부결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을 때도 당내 반란표는 상당했다. 이런 반란표의 징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하지 못한 원내지도부의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는 무능하고 정무감각이 없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반란표를 던진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다.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든, 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이었든 간에 윤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사사로움을 선택한 반란표 의원들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윤정권의 폭주를 민주당 내 분란으로 희석하려는 정부여당의 정치공학적 공세에 속절없이 무너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에 사법 리스크 해소만을 주장하는 반란표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 KBS 뉴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든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본질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권의 행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범죄자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법처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 수많은 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권의 남용이 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면 사법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수사에도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생사여탈권을 검찰에게 의탁한 형사 피의자들의 증언을 받아내고 수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통해 죄가 있을 때까지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어서 사법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직관적 사실을 알 수 있어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일 것이다. 

 

그런데 반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사태를 온전히 파악할 직관력이 없든지 아니면 사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한 채 차기 선거 당선을 위해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라기보다는 불의하고 부당한 정치공작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향후 정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상식적이라면 증거와 법리를 통해 객관적으로 구속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오랜 시간 언론을 통해 수없이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고 관련 증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 피의자로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 

 

또한 제1 야당의 대표로서 도주의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이나 법리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작금의 법원 상황은 증거나 법리보다는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영장 발부가 좌우되는 경향성이 높아 보인다. 

 

수없이 많은 별건 수사와 압수 수색등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원의 판단을 담보할 사법 시스템 개편도 중요한 개혁과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태라면 국민 누구라도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고 판사의 기분에 따라 국민 누구라도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죄가 없으면 결코 기소될 수도 없고 혹시 검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기소되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가 민주사회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과연 민주사회인가?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 판사 마음이니까. 검찰 기소 과정의 공정성과 정의로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신뢰를 잃었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도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거의 비슷한 해임 사유에 대한 방문진 이사장과 KBS 이사장의 가처분 인용 사건은 같은 날 정반대로 나왔다.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수도 있고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의 의미는 아니러니 하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목숨을 걸고 단식을 선택한 것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 구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담대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국민 그 누구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김대중을 내란음모 범죄자라로 비난하는 정치인, 언론인, 일부 국민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그들은 매우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김대중에게 사형이 온당하다고 주장했고 합리화했다. 그들의 이익과 그들 진영의 이익을 위해 사태의 본질을 왜곡했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지부조화 상태에 있었다. 

 

지금 이재명은 어떤가? 과연 그에게 부여된 죄명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부과된 것인가? 그렇게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는 결국 그 진실을 알아내고 말 것이다.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결국에는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김대중에게 사형을 내렸던 그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인지부조화였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던 것처럼 만약 이재명에게도 같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이재명은 모든 것을 내 던지고 역사의 운명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재명에게 죄가 있다면 단죄될 것이고 죄가 없다면 김대중이 그랬던 것처럼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역사는 그것을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다. 

 

테러당하고 고문당하면서 차가운 골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형수 김대중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 군사력을 사정권 밖으로 밀어내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남북한에 평화를 만들어 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IT, 문화, 경제 강국의 토대를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이재명에게 죄가 없다면 역사의 운명은 국민의 바다 위에 사필귀정이라는 큰 배를 띄우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