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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채상병 진상조사 특검 법안 표결위해 국회 등원 1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가결 -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채상병 사망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범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진 표결 끝에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 재적의원 298명 중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에 179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단식 여파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투표 참가를 위해 국회에 등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건국일 논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헌법과 법률을 모르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우려를 산 바 있다. 채상병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경우에는 통과 동의..

시사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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