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총 규모 656조 9천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문제는 R&D 등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과학계는 패닉에 빠졌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외교적 저지를 해내지 못해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 사건 이후 곧바로 이번에는 과학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마치 국방, 외교, 환경 국가의 주춧돌을 하나씩 흔들리다 이제는 과학이냐는 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 과학계의 한탄을 국회가 막아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R&D 예산 대폭 삭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