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 다만 지귀연 선생 내란은 유죄 인정, 또다시 법정 최고형 감경
내란 용의자에서 윤석열은 1심에서 내란범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33부 재판장 지귀연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설시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면서 내란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은 다만을 연발했다. 지귀연이 설시한 작량감경 사유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초범이라는 것과 나이도 언급했다. 이는 김용현 등의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었다.
다만 지귀연 선생은 김용현은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등의 상식 밖의 선고를 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이 실패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12.3 내란을 막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귀연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도가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수준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사법부의 수준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판사들의 부족한 역사의식에 대해 다수 국민들은 이해할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 판사 임용부터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판결 후에 판단하겠다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직관력이 없었던 국힘의 반응이 궁금하다. 1년 후면 모두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한 윤상현의 태도를 보면 국힘의 태세 전환의 단면이 예상된다.
■ 태세전환한 윤상현 - 영원히 잊지 못하는 국민들은 실체 없는 당명갈이 무관심
윤상현의 태세전환은 새롭지 않다.
1년 후면 국민들은 모두 잊어버릴 것이라고 김재섭에게 충고했던 윤상현이다.
국민 기억력을 비하했던 윤상현은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이 내란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스스로가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끝까지 국민은 기억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것이 국힘의 현실이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보다는 정치 공학으로 현재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친위쿠데타를 통한 내란범을 배출한 국힘은 스스로 해산해야 하고, 윤상현 등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힘은 당명갈이로, 윤상현은 남 탓으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한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동물과 동일시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국힘 당명에 자유공화당, 민주공화당이 거론되고 있다.
독재와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했던 이승만의 자유당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해서 18년간 독재를 했던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새로운 당명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힘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내란 반성과 민생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문화와 독재 그리고 부정선거를 연상하는 당명으로 변경하든 말든 국민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윤상현의 말대로 1년 후면 잊어버리는 국민들을 현혹할만한 당명도 아닌 과거지향적인 당명으로 바꾸는 국힘에 대해 내용이 바뀌지 않은 껍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로를 활보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선택은? - 보수의 선택은?
내란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반헌법적인 극우 세력이 주류를 차지하는 국힘이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사형을 면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로를 활보할 것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은 내란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1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라는 윤상현의 말은 이미 허언이 되었다.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국회를 향했던 헬기와 계엄군을 국민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힘 계열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민주개혁 세력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종편과 평론가들 그리고 심지어 민주개혁 세력 방송 패널들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 세력이 내란과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한동훈이 보수의 희망으로 내세우려는 어설픈 정치 산수가 대표적이다. 정치공학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이다.
한동훈은 제명을 당해도 보수 세력 내에서 엄청난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쪼그라든 보수 세력 중 다수가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아이돌 그룹이 10만 명을 쉽게 채우는 콘서트에 2만 명도 모으지 못하는 한동훈에게 희망이 있다고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하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있다.
배현진도 마찬가지다. 한동훈과 배현진을 제거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 없는 장동혁에 문제가 있다고 아동의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가 분명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농후한 배현진의 분명한 잘못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동훈과 배현진은 그들 내부의 반발 세력과 민주개혁 세력의 비토로 결코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어코 보수 세력의 지도자로 만들려는 비현실적 정치공학을 설계하고 있는 집단이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 여겨지는 한심한 현실이다.
현재 팬클럽 수준의 지지만 확보하고 있는 한동훈이 보수 세력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찍을 곳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지지하는 영끌을 모아도 40%를 넘지 못해 결국 보수 집권을 요원하게 만들 것이다.
필자가 이미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 하찮은 문제로 여기는 한동훈 제명과 배현진 1년 당원권 정지 문제를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는 현재 보수 세력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전에 취소하고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노모를 등장시켜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장동혁의 협소한 정치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한동훈과 배현진을 비호하는 것도 문제다.
전술한 내용 이 외에도 한동훈의 경우 추접스럽고 파렴치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솔직하게 소명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송구스럽다는 애매한 언급을 했다.
이는 윤석열 것처럼 검사스러움을 가지고 있어 다시 감행할 수 없는 내란을 빼고는 윤석열처럼 검찰개혁을 퇴행시킬 우려가 있고 국민 눈높이와 먼 행태를 보일 가능성 있어 지도자감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내란 발생 시에도 국민 모두가 내란을 막은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불법 비상계엄을 막은 주인공처럼 자랑삼아 말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당시 다수의 국힘 의원이 아닌 20명도 되지 않은 의원을 의결에 참여한 것은 한동훈의 공이 아니라 지도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후 한덕수와 공동정권 구상은 반헌법적이다.
탄핵을 두고도 갈팡질팡한 행보 또한 지도자로서 판단력과 결단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의 비토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 내에서도 국민적 지지도 없다.
따라서 지도자 자질과 현실적인 지지도에서 한동훈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일부 보수 세력과 평론가들은 제대로 된 현상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는 궤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집권을 포기하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보수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1. 보수 세력은 윤어게인과 같은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내란을 배출한 세력으로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2. 보수 세력은 자유당과 민주공화당 등 독재 세력을 연상하는 국힘의 당명 개정을 저지해야 한다.
3. 새로운 보수 세력을 상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명으로 개정해야 한다.
4. 단기간 집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에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5. 민족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보편적 보수에 맞도록 사대주의적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
6. 군사 쿠데타 세력과 독재 세력과 절연을 통해 시스템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7.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물의 유입을 통해 보수 세력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보수로서의 혁명적 태도 전환을 하지 않고는 아직도 국회에 진입하는 헬기와 계엄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피해자인 5200만 국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로부터의 군사 반란을 통해 국민을 위협에 빠트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친위쿠데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보수 카르텔의 정점에 법조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조 카르텔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보수는 국민 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보수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한덕수에 대한 이진관 재판장의 23년 징역형을 제외하고는 지귀연의 부적절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무기징역의 선고를 포함한 부적절한 선고를 한 역사의식이 없는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판사 임용 절차 개선, 법원 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 개혁, 법 왜곡죄 신설, 재판 소원 법률 개정 등의 실질적 조치를 통해 국민 참정권에 도전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탓할 필요 없이 내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카르텔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한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1년 이상 내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다시 분노하게 만든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도록 앞으로 수년간 민주개혁 세력의 지속적 집권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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