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주권 훼손할 때는 충분한 숙의 없이 사법 개혁에만 토론 요구

■ 내로남불 조희대 - 국민주권 훼손할 때는 충분한 숙의 없이 사법 개혁에만 토론 요구

내로남불 조희대, 사퇴가 답 - MBC 뉴스 캡처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을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판사와 검사 등 상대적으로 법조인이 많은 국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와중에 후안무치한 조희대도 한 마디를 보탰다. 공론화를 위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기득권 해체를 두려워한다는 진심은 숨기고 감히 헌법과 국민을 언급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를 한 정치 검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주권을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 때문이었다. 

 

또한 이진관 재판장을 제외하고 친위쿠데타에 의해 발생한 내란에 대해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일부 내란 재판 판사들의 판결 이후 국민적 분노에 대한 입법부의 화답의 결과였다. 

 

사법개혁을 비판하기 앞서 조희대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소수 의견대로 충분한 숙의를 하지 않은 국민주권 훼손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역대 대법원장 중에 조희대처럼 후안무치한 사람은 없었다. 

제1 정당 대통령 후보 제거라는 반헌법적 국민주권 훼손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조희대는 사죄하고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조희대는 뻔뻔하게 사퇴하지 않고 자신에 의해 비롯된 사법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법복 입은 시민이 아니라 법복 입은 귀족이 된 검사와 판사는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반헌법적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극대적인 귀족제도를 해체해야 한다. 

 

그 시작은 법을 왜곡하고도, 반헌법적인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는 시도에도 무소불위의 힘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귀족층을 법왜곡죄를 통해 해체해야 한다. 

 

또한 수준 높은 민도를 가진 대한민국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재판소원 제도 또한 입법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법원 행정처 해체 및 문민 통제 강화, 재판에 국민 참여 강화에 대한 사법개혁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된다. 검찰과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사법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은 대통령 후보도 자신들의 힘으로 정하려 했던 과두정치 옹호자들 뿐이다. 

 

■ 사법개혁 3 법 원안대로 본회의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저지 천명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처리 - JTBC 뉴스 캡처

 

민주당의 사법개혁 3 법 통과 의지는 확고하다.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법개혁 3 법은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의 법안이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 MBC는 이 법의 원조인 독일 판사의 견해를 소개했다. 

 

법왜곡죄 - MBC 뉴스 캡처

 

독일 베를린 사회법원 이벤 그래프 판사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 규정이 없는 의아해했다. 

독일의 법왜곡 죄는 처벌보다는 판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독일의 판사들은 주장한다. 

 

법왜곡죄를 통해 판사가 형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는 반박논리가 가능해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판사는 이 법에 의해 스스로가 독립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는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법왜곡죄를 통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법왜곡죄는 판사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데, 이와 정반대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판사 중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재판소원도 4심이라고 비판하기 앞서 판사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판결에 수긍할 것이다. 재판소원 대상이 주로 국민 기본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관 증원도 1년에 상고심에 올라오는 소송 수가 35,000~50,000 건에 이르러 사법 적체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사법 서비스 개선에 일익을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시스템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왜곡된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는 갈라파고스의 섬에 고립된 사법부를 민주헌정 체제로 복귀할 수 없다. 

 

아마도 내란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변장한 모습만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란 재판이 생중계되면서 역사의식이 없는 판사들의 무능력하고 실력 없는 소송 지휘를 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민주당 지지율 급상승 - 국힘에 더블 스코어

2026년 2월 3주차 리얼미터 여론 조사 -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사법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본 국민들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2026년 2월 2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명 개정 보류, 제명 논란 등 국힘의 내홍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민주당 내의 내홍도 만만치 않았다. 

과거와 다르게 보수 언론의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도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분명 내란 재판을 본 국민들이 사법개혁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덕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란범들에 대한 판결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이 연일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것은 사법개혁 3 법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본 사법부의 민낯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통해 사법개혁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국힘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결국 사법개혁에 대한 심판은 지선에서 국민들이 할 것이다. 

국힘과 조희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이 있다면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고, 국민들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낀다면 국힘이 참패할 것이다. 

 

조희대는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사퇴하지 않았는데, 이번 지선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뜻이 확인되면 국민 여론에 부응할 것을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