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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부결 1

21대 국회 사망선언 - 김건희 특검 , 대장동 50억 특검 재의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 충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쌍특검(김건희 특검 & 대장동 특검)이 29일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총 281명의 21대 국회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재석의원 ⅔ 를 넘기지 못해서 부결되었다. 또한 대장동 특검법도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되었다. 국민의 70% 이상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재의를 부결했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 역할이 사멸..

시사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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