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여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검사 안동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 탄핵을 기각한 5명 중 3명의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하급심인 1심 법원의 판단을 고려했다는 미증유의 기괴한 판시를 역사에 남겼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종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삼심제를 통해 최종 확정한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25일 유우성 간첩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같은 해 5월 1일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의 감봉 및 정직 징계가 내려지자 5월 9일 검찰은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4년 전 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