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인 국민 주권을 침해했고,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가 국민 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 소위 '사법 쿠데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헌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소수의 대법관이 다수 국민 주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대법관 10명이 국민의 대리자 선출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75년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명백히 위헌, 위법적인 사태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을 상고심 심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