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청래 민주당 대표 기자 회견 - 검찰개혁 수정 정부안 당정청 조율 처리 발표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조율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공소청법 45조 삭제 등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한명도 대표,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윤건영 법사위 간사를 차례로 소개하면 화합의 장면을 연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는 정부 수정안을 반대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참석해 발언함으로써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 내의 완전한 합의된 조항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했다.
1. 17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
2. 오후 2시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 소위 개최 법안 상임위 통과 시도
3.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 회의 중수청 설치법 처리, 오후 3시 법사위 전체 회의 통해 공소청, 중수청 법안 처리
4. 19일 본회의 상정 검찰개혁안 최종 처리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힘에 경고했다.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토론 종결을 통해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 결정이 민주당 내부의 단일한 견해임을 확인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 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정청이 합심해서 마쳤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 또한 변함없는 메시지였다고 말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균열이 없음을 표명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구체적인 수정안을 설명했다.
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배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찰의 수사범위를 규정.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 정립. 입권 통보 의무 삭제. 검사 특사경 지휘 감독권 삭제
둘째.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 폐지. 영장 집행 지휘권 및 영장 청구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 삭제. 공소청과 중수청 대등한 관계 정립
셋째.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 청산.
상급자 지휘 감독 법률에 명문화. 집무 이임, 이전 및 승계권 삭제
넷째. 제도 전환에 불필요한 문제 야기 차단 위해 법 시행 이후 예외적 경과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축소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 주도권 권한 명확화.
윤건영 행안위 간사도 중수청 법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첫째. 6대 범죄를 세분화
둘째. 검사와의 관계 정립
셋째. 쟁점 법안 당정청 조율 바탕으로 법안 마련
15일 10시 조율 예정
이번 검찰개혁 논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였다.
70년 이상 해묵은 과제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은 신속하게 해소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민주주의에 필연적인 건전한 논쟁 와중을 파고든 불순한 분열주의자들은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 과정의 통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단단함을 확인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개혁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치열하게 논의될 것이다.
이와 같은 숙의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해질 것이다.
경기는 끝났다.
치열한 경기 중에 일어난 약간의 마찰을 매조지하고 민주개혁 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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