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종배 민주적 논쟁의 표본 - 국힘과 차원이 다른 생산적 논쟁

■ 막스 베버의 행위 이론 차용한 유시민 작가 ABC 밴 다이어그램 

 

유시민 작가는 지난 3월 18일 최욱의 매불쇼에서 방영된 행위 유형 ABC론을 통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시민 ABC 행위 이론 - 최욱의 매불쇼 캡처 (33분부터 행위이론)

 

유시민 작가의 ABC 밴 다이어그램은 사실 연원은 깊다. 

막스 베버의 행위 유형 4가지 중에 목적합리적 행위 (이익 중심)과 가치합리적 행위 (가치 중심)을 차용한 것이다. 

이 밖에 감정적 행위와 전통적 행위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시민 작가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막스 베버의 이론을 접목했다. 

지지자와 정치인 상관없이 개인의 행위 양태 중에 목적합리적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과 가치합리적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양태의 중첩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론이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정치인 중에 이익 중심의 행위 양태를 따른 집단 즉 B 그룹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지자 중에는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A 그룹이 많다고 판단했다. 

 

유시민 작가는 A그룹이 민주당의 코어 집단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지도자를 통사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라고 말했다. 이 그룹은 평온한 시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진영을 지켜주는 세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B그룹은 열렬히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문제도 B그룹은 대통령의 뜻을 찾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려 하지만 A그룹은 대통령의 뜻이 가치합리적 행위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안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그룹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각 개인의 행위 양태를 분석한 타당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스 베버의 이론을 현재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 양태를 분석한 이론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리적 논쟁이 아니라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었다. 

 

소모적 논쟁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이라서 차치하고 비교적 논리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이론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 씨였다. 

 

■ 김종배의 유시민 비판과 문제가 있어도 이를 수용한 유시민 작가 - 민주적 논쟁의 표본 

 

 

유시민 밴다이어그램 비판하는 김종배 - MBC 라디오 시사 캡처

 

 

김종배 씨의 지적은 집합의 원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배 씨는 집합을 구분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데, 유시민 작가의 밴 다이어그램은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A그룹은 시민 혹은 지지자 B그룹은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를 같은 집합으로 놓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배 씨는 B그룹을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로 놓으면 그것은 점이라고 말한다. 

 

사실 엄밀하게 김종배 씨의 주장을 따져보면 매우 허점이 많다. 

첫 번째 유시민 작가가 차용한 막스 베버의 행위 이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나 막스 베버는 인간의 행위 양태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직업과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이 밴 다이어그램의 원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유시민 작가는 개인의 행위 이론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A그룹이 커질 수 있고, 요즘 인기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정치인, 비평가 등에서 B그룹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김종배 씨는 유시민 작가가 A그룹은 지지자만 있고, B그룹은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만 있다고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 

 

두 가지 점에서 김종배 씨의 견해는 논쟁에 필요한 기본적 전제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는 다른 대부분의 논쟁이 소모적이었는데 반해 비교적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한 김종배 씨의 견해를 인정해 주면서 추가적으로 부연했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설명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고충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유시민 작가는 막스 베버의 행위 이론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직업으로 이런 분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지 않고, 직업이나 지위에 따라 어떤 집단이 커질 수 있는지 구별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유시민 작가의 부연 설명 - 최욱의 매불쇼 캡처

 

방송을 오래 진행한 김종배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위 양태를 이해하지 못하자 유시민 작가는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와 같은 직업군으로서 개인의 행위 양태와, 지지자 그룹 속에 개인의 행위 양태로 구별해 설명해 주었다. 

 

일주일 전에 한 번에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느낀 유시민 작가는 지지자 그룹은 A그룹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 그룹은 B그룹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사실 중언부언 설명이었다. 

일반 지지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합리론적으로 검찰 개혁과 같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고, 정치인, 비평가, 스피커 들은 이것을 통해 자신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목적합리론적인 행위 양태를 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생산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논쟁의 핵심을 짚는 탁월한 견해였다. 

 

어떤 사람은 유시민 작가의 언급이 잠잠해지는 상황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고 말하지만 보수가 궤멸된 상태에서 좀 더 건강한 민주개혁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언급이었다. 

 

사실 가치합리론적 행위 양태를 보이고 있는 많은 민주개혁 세력 지지자들은 이번 논쟁에 대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이번 논쟁은 의도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하려는 잠입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소수의 동조세력에게만 의미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개혁 세력의 결집은 전혀 흐트러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직도 공천을 두고 친이, 친박 논쟁을 하면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어게인 논쟁을 하는 소모적 국힘 세력을 보면서 중도층이 민주개혁 세력에 합류하는 양태를 추론할 수 있다. 

 

■  NBS 여론 조사 이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적 69% - 정당 지지율 민주당 46% vs. 국힘 18%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 조사 결과는 69%로 전 조사보다 2% p 상승했으며,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 격차는 2배를 넘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적 69% - MBC 뉴스 캡처

 

민주당 지지율 국힘의 2배 넘어 - MBC 뉴스 캡처

 

최근 민주개혁 세력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결코 소모적이지 않았다는 결과이다. 

아직도 공천 과정에서 친이, 친박 논쟁이 일어나고, 윤어게인, 부정선거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국힘의 지지율이 18%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개혁 세력 내의 논쟁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작가, 김어준 대표 등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음도 건강함을 증명하고 있다. 

 

내란을 저질러도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분열 세력이 이런 점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에 편승한 부화뇌동 세력이 있음에도 매우 소수임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 가지만 경계하면 된다.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논쟁이 미국식 논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중, 고등, 대학교 논쟁 경연 대회(debate contest)를 보면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라도 이기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고 말장난을 벌이면서 이를 점수화해서 승자를 결정한다. 

 

이런 것에 특화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치인이 한국 사회에서도 관찰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내 지도자들은 말장난에 능한 논쟁 경연 능력자들로 보인다. 

이것이 현재 미국 민주주의 실패의 작은 원인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대선 토론을 통해, 국회 청문회를 통해 미국식 말꼬리 잡기 논쟁의 허구가 증명되었다. 

전투에는 승리해도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는 미국식 논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발원된 것도 그 바탕에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시민 작가의 논쟁에는 철학적 바탕이 단단하게 깔려 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철학적 바탕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보수가 궤멸된 상태에서 한동안 연속 집권의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민주개혁 세력의 역동성과 건강성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