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출금 박상용 - 또 국조 증인 선서 거부 - 김영남 증언과 불일치

■ 박상용 국정조사에서 또 증인 선서 거부 - 상관이었던 김영남과 증언 불일치

박상용 국감에서 또 증언 거부 - 전주 MBC 뉴스 캡처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박상용이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 서영교 위원장은 퇴장을 명했고, 박상용은 국회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국정조사 위원회에서 쫓겨났다. 
 
공무원인 박상용은 이번 국조특위 실랑이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법무부에 의해 직무정지가 되었고, 종합 특검에 의해 출국 금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법사위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국조특위에 의해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박상용 위증 혐의 고발 당해 - 춘천 MBC 뉴스 캡처

 
그런데 이번 국조특위에 참석한 박상용의 상관이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영남의 증언은 결정적으로 박상용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화영 경기도 전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녹취록에 대해 당시 박상용의 상관이었던 김영남은 큰 틀의 보고는 받았지만 녹취록에 관련된 내용은 박상용에게 보고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상용과 다른 증언을 하는 김영남 - 오마이 뉴스 캡처

 
특히 김영남은 이번 국조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용기 국조위원이 새롭게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워딩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 박상용과 변호인과의 대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결국 박상용과 김영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최근 입법된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직권 남용, 위증 등에 대해 박상용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때 박상용과 김영남의 증언 중에 누가 사실인지 밝혀 내야 할 것이다. 
 

■ 박상용으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 증명 - 검찰 출신 양부남 의원도 보안수사권 줄 수 없어

국정감사 양부남 민주당 의원 - 춘천 MBC 뉴스 캡처

 
국정조사 위원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엄희준의 증언을 청취하면서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장을 쓰기 위해서는 정진상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소설을 쓴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양부남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입장과 다른 생각을 피력했다. 
 
검찰 선배로서 더 이상 자정할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다. 
결국 박상용의 국정조사에서 증언선서 거부는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만 절감하게 만드는 꼴이 되었다. 
 
박상용은 검사스러움을 다시금 입증했다. 
윤석열이 국민 모두에게 녹취록 듣기 평가를 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명백해 보이는 녹취록에 대해 박상용도 듣기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이젠 검찰개혁은 당위가 되어 버렸고, 검찰 조직과 검찰 구성원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한 때 박정희,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정을 좌지우지할 때 군인이 요직을 차지했던 때가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군인이 정치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검찰 출신 정치인이 정치권에 요직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 내란을 일으키면서 이젠 더 이상 검찰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박상용처럼 아무리 몽니를 부리더라도 윤석열을 통해 검사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의 차가운 여론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군인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만 기억하듯이 검찰이 지배했던 대한민국도 조만간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특정 권력이 기득권의 또아리를 틀고 대한민국을 왜곡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제 유일한 특권 세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 사법 개혁 저항하는 조희대는 사퇴해야 - 국민주권 훼손만으로도 이미 사퇴했어야

조희대 사퇴 - MBC뉴스 캡처

한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인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 권력을 지나면서 더 이상 군인은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젠 박정훈 준장과 같은 정의로운 군인의 모습은 군인 전체가 아닌 개별적인 표상이 되고 있다. 
아마도 지난 내란 과정을 통해 법조인에 대한 동경도 군인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하다. 
 
한 때 유명대학 법대와 사법고시 패스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 진입의 상징이었다. 
거의 70년 이상 이 환상은 이어졌다. 
 
하지만 윤석열과 추종세력의 민낯을 볼 수 있었던 12.3 내란은 마지막 대한민국의 특권 기득권 세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대학 입학과 사법 고시 시기를 제외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출세를 위해 처세에 치중했던 인간들의 민낯은 처참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사의 행태와 재판 공개로 소송 지휘를 하는 판사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상식을 가지고 정보에 민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 자기 계발을 시도하는 것이 정지된 사법 기득권 세력에 대해 기대를 접은 듯하다. 
 
소년공 출신으로 명문대라고 할 수 없는 대학 출신이지만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일일우일신'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20대까지 공부로 평생을 지배하는 사법 기득권의 쉰내 나는 문화 지체 현상을 대비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되돌릴 수 없는 지배적 여론이 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자정이 힘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미 사법 개혁 3 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재판관 증원) 이 통과되었지만 조희대는 저항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파기환송 절차로 국회 제1당 후보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던 조희대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는 순간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조희대는 마지막 양심조차도 없었다.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 여론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란 과정에서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조희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사법 개혁 3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몰상식과 불합리를 용인하지 않는다. 
 
몰상식과 불합리를 극복하지 못한 미국 시민의 선택이 전 세계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친위쿠데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몰상식과 불합리를 집단 지성으로 배제했다. 
 
이젠 더 이상 종북세력을 소환하는 분단논리와 새로운 몰상식의 전형인 부정선거에 움직이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내란으로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수 시민들은 몰상식과 불합리한 소수 세력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수로 전락한 내란 세력은 다수 국민들에 의해 몰상식과 불합리 세력이라는 것이 이번 지선으로 입증될 것이다. 
지선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확인한 후에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사회의 마지막 냄새나는 기득권 세력인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은 조희대의 사퇴일 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에 부합하는 사법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자정 하지 않는다면 사법 3 법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불합리와 몰상식이 지배하는 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다수 국민이 합리와 상식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