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에 과유불급 언급 - 종지부 위한 끝장 논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민주당 및 시민들 가운데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이대통령의 반응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검찰개혁을 이끄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
하지만 검찰개혁 정부안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의 수정 정부안 또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고 제2, 제3의 노무현과 이재명을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황당한 검찰개혁안을 입법 예고했을 때 필자는 대통령 주변의 검찰주의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실은 그때도 그것이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봉욱이나 법무부 내의 검찰주의자에게 화살을 돌렸던 이유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만약 대통령이 이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한다면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정치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투쟁했던 민주개혁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이 두려웠다.
검찰의 최대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믿고 검찰의 기소를 무리한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수사로 규정한 많은 민주개혁 세력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했다.
지금 상황은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곤궁했던 처지에 막역했던 친구가 성공하자 그의 성공을 이용하기 위해 나타난 세력들의 이간질로 멀어진 죽마고우의 모습.
아니면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지만 성공하자 열쇠 3개를 쥐어 주는 고관대작의 혼처로 장가를 간 남자 친구를 둔 여인과 같은 모습일까?
이런 영화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
치열한 클라이맥스가 지나고 결국 에필로그에 어린 시절의 친구나 전 연인에게 돌아온다는 서사가 이어진다.
필자는 이런 속내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봉욱의 해임을 주장했다.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한 이유로...
봉욱과 법무부 내의 검찰주의자의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의 입력이 문제인지,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검찰의 최대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아한 감정이 든다.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것을 김어준 씨는 객관 강박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결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는 고육책임이 틀림없다.
민주개혁 세력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실망하는 지지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자신의 팬클럽인 '손가락 혁명군'의 해체를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이 검찰의 최대 피해자임에도 자신의 피해보다는 국민 전체의 피해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서사를 김어준 씨는 만들어 주면서 실망하는 지지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필자도 찢어지게 가난한 소년공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시민운동가로서 핍박받았던 서사를 잘 알지 못하고, 가족 간의 막말이 섞인 녹취파일 유포와 검찰의 무자비한 기소로 이재명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겨우 이재명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지지자들과 멀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정도 힘들었지만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했던 민주개혁 세력 지지자들의 여정도 만만치 않았다.
지역감정과 용공 조작으로 지지 자체가 정권의 표적이 되었던 김대중 지지자들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한 없이 예의를 갖추었다. 그가 미국 망명을 마치고 광주 묘역에서 통곡한 것은 그를 지지한 세력에 대한 한 없는 존중의 표시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 세력의 견해와 달랐던 '노태우 중간 평가 반대', '전두환 사면', '국가보안법 폐지 유보' 등의 문제가 있었어도 자신보다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으로 지지자들은 김대중의 생각을 존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그 틈을 검찰이 파고들어 그를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했을 때도 민주개혁 지지자들은 엄청난 부채 의식으로 괴로워했다.
권력 의지가 전무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여 운명처럼 민주개혁의 대표자로 세우고 코로나 전 세계적 재난을 극복해 내는 모습에 찬사를 보냈고,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더라 그에 대한 존중은 철회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물론 일부 지지자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함부로 민주개혁 세력 지도자들에 대해 지지철회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다.
지금도 그 누구도 민주개혁 세력의 지도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
단지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난 70년 이상 대한민국에 형성되었던 특권 계층의 해체를 위해 작금의 시대정신을 주장하는 것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봉욱 해임과, 객관 강박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내란을 저질러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과 달리 민주개혁 세력은 지지철회는 하지 않아도 잘못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한다.
그 비판의 결과로 정부안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정부안은 많은 면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정부 원안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라는 껍데기를 주어도 본질만 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 이후에 이름을 바꾸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충분히 타협의 여지는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모든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보안 사항도 아니고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끝장 논쟁이 필요하다. 토론이 아니라 논쟁이 필요하다.
토론과 논쟁은 다르다.
토론은 주관적 주장을 표출해 내는 과정이다.
하지만 논쟁은 각자의 주관성 중에 우월한 주장을 모두의 객관성으로 인정해 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검찰개혁은 마루리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거나 사회를 보는 것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법무부 조상호 대변인과 검찰개혁을 수정 정부안을 찬성하는 패널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패널 간에 치열한 논쟁을 기대한다.
이젠 매조지를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민주개혁 세력은 함부로 누군가를 지지하지도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채 의식으로 함부로 민주개혁 세력의 지도자에 대한 지지 철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역사에 올바른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간언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혹 지도자에게 너무도 뼈아픈 지적이더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무비판적 지지를 통해 내란을 완성시킨 극우세력과는 다른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의 의지도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그 누구를 비난하고 등을 돌리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서로의 염려를 해소할 만한 논쟁의 장이 필요하다. 단 하나의 약속만 필요하다.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고 뒤끝 없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개혁 세력은 강하다.
5.18 민주화 운동 때에도 고립된 광주를 지지했고, 6월 항쟁의 최루탄 거리에서도 견디어 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억울한 누명과 미국 망명을 함께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정도의 갈등에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극우 잠입 세력이 가소롭다.
NBS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대통령, 민주당의 지지율은 견고하다. 심지어 TK에서는 국힘을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개혁 논쟁이 국민들에게는 전혀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을 저질러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무지성의 극우세력과 대비되는 민주개혁 세력의 건강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인 이승만(하야), 박정희(임기 중 암살), 김영삼(IMF 환란), 이명박(구속), 박근혜(탄핵, 구속), 윤석열(내란, 탄핵, 구속)은 오명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민주개혁 세력은 건전한 비판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이나 내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틈을 파고 드는 가소로운 분열주의자들도 이미 민주개혁 세력은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아무리 흑색선전을 해도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민주개혁 세력의 강고함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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