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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후 폭도 법원 난입 - 내란 선동 전광훈, 극우 유튜버 체포해야

2025년 1월 19일 헌정사 최초로 법원이 폭도에 의해 점거되는 심각한 국헌문란 사태가 발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이다.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을 방치했다가는 민주공화국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극악무도한 폭동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민주주의 파괴범들과 이를 야기한 책임자들은 법률적,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19 폭동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끝까지 싸울 것을 독려해 1.19 폭동을 선동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피의..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 42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두 번째로 집행되었다. 15일 오전 5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에 앞서 경찰은 15일 0시 20분께부터 연좌농성을 벌이던 윤석열 지지자들을 강제해산하면서 관저 입구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전을 펼쳤다.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측 변호사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검사와 국회의원과의 대치 과정에서 30분 넘게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공수처 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겠다고 고지하고 경찰은 국회의원들을 밀고 진입을 시도했다. 3시간 만에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 1차 저지선을 뚫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경찰청 ..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몰렸다. 3주 이상 관저 경호에 투입된 익명의 경호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중재를 해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탄핵된 한덕수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마땅히 해야 할 권한대행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합의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초법적인 권한 행사를 한 바 있고, 한덕수에 이어 상설특검 임명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누차 주장하면서도 정작 내란 종식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는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

내란 수괴 윤석열의 무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의 무책임, 공수처의 무능, 국민이 아니라 개인에 충성해 사병화된 경호처의 무분별, 내란의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세력의 무지성에 의해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가장 큰 잘못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체를 모르는 동굴로 숨어들었다. 비루하다.  계엄 당시 비상계엄 입법기구 예비비에 관련된 쪽지를 차관보에 전달한 최상목의 무책임한 행위는 어쩌면 자신의 커다란 잘못을 숨기고 연명하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비굴하다 누군가 최상목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수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머릿속에 정의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부재하다면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잔머리를 잘 굴린다고 말하는 것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 영장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한 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자가 헌법과 법률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추한 모습을 보였다.  한 번 잘못 뽑은 진상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한 달 이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각인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억은 윤석열의 진상 행위와 기간만큼 길어질 것이다. 아마도 국민들은 상당 기간 이런 진상 세력에 100석 이상의 의석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중에 가장 위중한 범죄인 내란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체포 영장까지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을 가진 윤석열에 공권력은 무기력했다. 모든 기획을 한 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