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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으로 검사 안동완 탄핵 소추안 가결 1

국정원,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생사람 잡는 전쟁' 시도 - KBS 보도

KBS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올해 초, 국정원 직원이 실적 요청을 받고 정보원을 동원하여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조작한 사건을 보도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마약 사범 조작 사건'은 국정원, 세관, 검찰, 법원 모두 제대로 사건을 걸러내지 못하다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정보원의 무고혐의가 밝혀지게 되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가 정보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국정원이 또다시 무고한 시민을 마약 사범으로 조작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작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사건 가담자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런 식의 조작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시사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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