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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홍근 의원 질의 1

정상외교 예산 펑크 - 핵 오염수 외교 실패 - 국감 박홍근 의원 지적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일반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승인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상외교 성과도 없이 역대 다른 정부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쓰는 현 정부에 대해 질책했다. 아울러 정상외교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신청한 외교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박진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IAEA 이외에 런던협약 의정서 체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했는데 윤정부 들어서 한순..

시사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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