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일반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승인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상외교 성과도 없이 역대 다른 정부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쓰는 현 정부에 대해 질책했다. 아울러 정상외교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신청한 외교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박진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IAEA 이외에 런던협약 의정서 체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했는데 윤정부 들어서 한순간에 일관된 외교 정책이 뒤집어진 사실을 비판했다.
박의원은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투기 대응 예산으로 900억 규모로 피해 배상 개시를 했는데 우리는 무려 7319원을 편성하는 등 외교 실패로 인해 일본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 긴축 재정 강조하면서 정상외교 본예산 모두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신청하는 윤정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9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상외교 관련 본예산 249억을 모두 소진하고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 329억 원을 승인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예산 예측에 실패한 외교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또한 긴축 재정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외교 성과도 없이 다른 정부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578억 원 규모의 정상 외교 예산을 쓰는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했다.
실제로 윤정부의 정상외교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준이다.
2018년 246억 원, 2019년 234억 원, 2020년 192억 4천만 원, 2021년 192억 8천만 원, 2022년 261억 9천만 원으로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50억 원 내외였으나 윤정부는 이에 2배 수준으로 많은 정상외교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일관된 외교 정책을 무너트린 윤정부
박홍근은 의원은 외교부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IAEA 이외에 런던협약 의정서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외교 정책이 유지되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1년 8월 25일 이명박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 별도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것과 같은 대규모 해양지역 오염 산업 재해는 런던협약 의정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정부도 불과 4개월 전인 2023년 6월 14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한국 해사 주관 행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런던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박홍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련한 역대 정부의 일관된 외교정책을 대통령 1인의 고집으로 뒤집는 것에 대해 손을 놓은 주무부처인 외교부 박진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런던협약 당사국에게 서한 보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과 4개월 전까지도 역대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런던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논의를 주장했던 윤정부는 하루아침에 IAEA에만 의존해서 방류 저지에 소극적인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런 오락가락한 외교 정책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 런던 의정서 위반인지 여부를 물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횡설수설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또한 이 사태에 책임 국가인 일본의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900억 원 피해 배상 개시를 한 반면에 피해국가인 대한민국은 8배가 넘는 7319억 원을 배정한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의 1인의 고집 때문에 박진 장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고 일갈했던 것처럼 권력자가 국익을 해치는 정책 선회를 하는 것에 대해 직을 걸고 이를 막지 못하는 윤정부의 공무원들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단식 사유 중에 하나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75년부터 이어진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인 런던 협약 당사국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친서를 보낸 바 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진교훈 압승 - 정권 심판론 KO승 (2) | 2023.10.12 |
|---|---|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 공개 - 총선 전 선거시스템 개편 필요성 대두 (2) | 2023.10.10 |
| R&D 예산 삭감 한국 과학자 항의 -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 보도 (2) | 2023.10.09 |
| 역대 재보선 최고 사전 투표율 22.6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 | 2023.10.08 |
|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가결 -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2) | 202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