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보궐 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주었다.
지방자치단체장 보궐 선거였지만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견제론이 대립한 선거에서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51.30%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당선한 지역에서 보궐선거 결과는 완벽하게 역전되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국민은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vs. 이재명 선거 구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은 손을 들어주었다.
청와대 졸속 이전으로 안보 위협 초래, 바이든 날리면 파동 후 언론 탄압, 법률을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외교 실패,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힘들어진 민생경제, 일본에도 뒤쳐지는 경제 성장률, 59조 세수 결손, R&D 예산 축소해 미래 성장 동력 상실 정책에 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7380억 예산 배정, 일본에도 뒤지는 경제 성장률, 홍범도 흉상 사건과 청문회 건국일 대두된 식민 사관 문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으로 인한 해병대 사기 저하,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야당 대표 별건 수사과 무도한 검찰 정권, 김영 여가부 장관 후보 등 국민을 무시한 장관 선정, 성과 없는 정상외교 본예산 소진 후 329억 원 예비비 편성 등 손으로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실정에 대해 국민들은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번 선거 결과에도 반성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정부 여당에서 계속한다면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더욱 무서운 유권자의 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권 심판론에 KO승을 판정한 무서운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은 무서울 정도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전 정권의 실정을 무섭게 심판한 국민들은 이번에는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을 냉혹하게 심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3개월만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를 사면 복권한 것도 모자라 다시 후보로 내는 전무후무하고 오만방자한 행위에 국민들은 냉혹하게 심판했다.
때마침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로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 대표에게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을 신청해 기각된 사건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단순히 지방 보궐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의 선거가 되었다.
정권 심판론과 야당 견제론이 대립한 가운데 국민은 지난 지방선거에 132,121표로 51.30%를 획득해서 강서구청장이 되었던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게 철퇴를 내리고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6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 불과 1년 7개월 만에 선진국의 자존감이 무너진 국민들의 냉혹한 정권 심판
윤정권이 들어선 지 1년 7개월 만에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불안감과 낭패감을 느꼈다. 그러나 윤정권은 최근까지도 국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모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천거하고 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발뺌으로 일관하며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후보를 천거하는 등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다 철퇴를 맞았다.
지난 1년 7개월 간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손으로 나열하기 힘들다.
1. 청와대 졸속 이전으로 군 지휘부 이전 등 안보 공백 및 혼란 초래
2. 바이면 날리면 파동 후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등 언론 탄압
3. 법률을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
4. 이태원 참사에도 책임지지 않는 행안부 장관
5. 오송 참사에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힘 출신 도지사
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오락가락 외교 정책 - 런던 협약 의정서 의제 포함 노력에서 정책 급선회
7. 미래 발전 동력인 R&D 예산은 삭감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7380억 원 편성하는 이상한 정권
8. 홍범도 애국지사 흉상 문제와 식민 사관 문제
9. 일본에도 뒤지는 경제 성장률
10. 1919년 임시 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청문회에서 벼락공부한 이균용 대법원장 천거하는 이상한 정권
11.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에 힘들어진 민생경제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권
12.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 실용적이지 못한 외교정책
13. 채상병 사망 진상 조사 외압 사건으로 군과 해병대의 사기를 저하하는 정권
14. 야당 대표를 향한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를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정권
15. 성과 없는 외교 정상 본예산 249억 원 소진하고 예비비 329억 원을 편성하는 무능한 정권
16. 국민들과 야당을 무시하고 청문회를 형해화하는 후보를 천거하는 오만한 정권
17. 어려운 국민 경제를 무시하고 긴축재정만을 고수하는 독단에 빠진 정권
■ 아직 끝나지 않은 저력 있고 무서운 국민의 심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6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진교훈 후보를 당선시킨 국민들의 윤정권 심판 정서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누구나 예측가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청문회에 자격 미달의 후보를 천거하고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만약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 결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정부여당에서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의 심판으로 증명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3.15 부정 선거를 4.19 혁명으로 극복했고, 유신 정권을 부마 항쟁으로 저항했다. 신군부의 폭압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거세한 항거 했다. 그리고 유신 잔당의 준동을 촛불 혁명으로 극복했다.
소수의 민주주의 훼손 세력은 언제나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전통이 이제는 공고하게 확립한 저력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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