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압승 - 56.52% 득표율 - 이균용 부결, 검사 탄핵 역풍 없어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유일한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압승했다. 

득표율 56.52% 137,066표로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39.37% 95,492 표)에게 압승했다. 

 

대법원 판결로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를 사면, 복권시켜 다시 후보로 세우는 전무후무한 오만한 정권에 국민은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단순히 김태우의 후보 공천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1년 7개월 간의 오만한 정권에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번 보궐 선거의 민주당 압승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이재명 사퇴론의 허구성이 증명되었다. 또한 이균용 부결, 검사 탄핵에 대한 역풍보다는 다수당의 지위를 안겨준 국민에게 투표 효용성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참회하고 반성하지 않고 '바이든 날리면' 사퇴처럼 작금의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은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로 계속되었던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부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1차 매조지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이젠 상대를 무시하고 제거하려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하기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드높아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내외에서 의병항쟁과 독립 투쟁으로 기어코 독립을 만들어 낸 민족이다. 군사 쿠데타 세력에 두 번이나 유린당했지만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과 민족은 무한하다. 일제가 우리 민족 위에 굴림하고 불법 정권을 세웠어도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고 극복했던 민족이다. 무려 36년 동안 처절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한낱 5년은 저력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눈 하나 끔쩍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이다. 역사는 직선형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아와 비아와의 투쟁은 직선이 아니라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는 나선형으로 전진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또다시 퇴보했던 나선형이 다시 전진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만한 1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56.52%로 압승

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37,065표를 획득해 득표율 56.52%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게 압승했다.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더불어  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해인	녹색당 김유리	자유 통일당 고영일	계
강서구	500,603	243,664	(득표수) 137,066	95,492	4,451	3,364	512	1,623	242,508
			(득표율) 56.52%	39.37%	1.83%	1.38%	0.21%	0.66%

 

진교훈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후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강서의 발전을 위해 선택해 준 강서구민과 전국에서 성원해 준 불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구민만 바라보며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

당선인사하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 MBC 뉴스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균용 부결, 검사 탄핵 역풍 없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동안의 언론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심지어 모 여론 조사 기관은 사전투표일에 강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예측조사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 51.7%,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41.6%를 예측했고 이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무려 7% 포인트 차이가 나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 56.52%,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39.37%로 확정되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가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날도 아닌 사전투표일인 6~7일에 실시된 예측 여론조사도 이렇게 부정확한데 각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마다 천지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론조사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민심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사퇴론이 득세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날 지원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지원 연설 - KBS 뉴스

또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동의안 부결과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검사 탄핵 가결에 거대 야당의 독재라고 평하며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측한 언론도 있었지만 오히려 윤정권을 견제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이를 실현시킨 거대 야당에 대한 선거 효용성이 더욱 힘을 받았다는 사실이 ㅣ이번 선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민심을 표출한다. 단 0.8% 포인트 차로(윤석열 48.6%, 이재명 47.8%)로 당선된 대통령을 인정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사과하는 민주당과 대조적으로 만약 17% 포인트의 엄청난 차이를 한낱 지방 보궐선거로 치부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통해 민심은 또다시 심판할 것이다. 

■ 윤정권, 민심의 엄중한 심판 무시하면 더 큰 재앙 올 수도

윤정권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민심의 엄중한 심판인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폄하한다면 윤정권은 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잘못된 기조를 바꾸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남은 3년 5개월을 잘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을 더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만약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의 변경을 한다면 늦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정책 변화

2.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다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보안에 허술한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고 군 최고 사령 시설을 원위치하는 정책 변화

3. 다극화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맞는 외교 정책 변화

4. 시행령 통치를 마무리하고 법률에 의한 통치로 정책 변화

5.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총리를 포함한 유관 부서 장관의 경질과 진상 조사에 협조하는 정책 변화

6. 오송 참사 진상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위한 정책 변화

7.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 군과 해병대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변화

8. R&D 삭감 예산 재조정과 정부 부분 지출을 통한 내수 및 한계 국민 보호를 위한 긴축 재정 정책 변화

9.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7319억 전액 삭감 등 예산 정책 변화

10. 성과 없는 정상 외교로 본예산 소진하고 편성한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정책 변화

11.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별건 수사 금지 및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변화

12. 검찰 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소청으로 권한을 축소하는 정책 변화

13. 이념보다는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에 신음하는 민생을 위한 실용 정책으로 변화

14. 홍범도 독립투사 사태, 건국일 논란 등 시대착오적인 식민 사관적 이념 정책의 변화

15.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위한 특검 제안 수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변화

16. 국민 화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로 유능하고 정의로운 인물 등용을 위한 인사 정책 변화

17.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위한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부활로 측근 감독 정책 변화

18. 국회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수용하는 대국회 정책 변화

 

이밖에도 너무나 많은 현 정권의 정책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지만 일단 시급한 정책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사실 국민들은 이보다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윤정권이 이런 정책 변화에  진력한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표를 몰아줄 것이다. 국민들은 압도적 의석으로 정부여당이 힘 있게 정책을 실현시키도록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폄하하고 긴급한 정책 변화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에도 여당의 신승을 점친 인사가 있을 정도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