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는 소병철 민주당 간사가 말한 대로 '봉숭아 학당'을 연상시키는 대환장 감사장이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공수처 조사 등에 핵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충돌했다. 2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되어 한 동안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았다.
한 시간여 지난 후에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는 전현희 감사보고서 결재와 관련해 전산상 열람 버튼 존재 여부로 감사원 간부들이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좌충우돌 서로 답변하는 난리 대환장 파티를 벌였다.
결국 여야 두 간사가 회의 중에 위원장과 회의를 하면서 감사가 한동안 중지되는 등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다.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는 등 조직 자체가 풍비박산인 상태에서 감사원의 현주소를 보는 듯해서 씁쓸한 감사 현장이었다.
■ 20분 만에 감사 중지된 감사위원 배석 문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을 향해 쏜 불화살을 맞고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문제와 관련해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 등의 배석을 놓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지 못해 감사 20분 만에 감사가 중단되었다.
관례와는 상관없이 지금 감사원은 사상 초유의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가 현안이 상황이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핵심 당사자의 증언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당은 관례를 들어 감사위원 배석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대립하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증언만 듣고 조은석 감사위원의 증원 기회는 보장하지 않게 되어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되었다.
■ 좌충우돌 서로 증언하겠다는 감사원 간부들
두 번째 파행은 감사 중지 한 시간 만에 겨우 회의가 속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발생했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현희 감사에 관련해 열람을 하지 않았는데 전산 절차가 진행된 것에 관련해 열람 버튼이 사라진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횡설수설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실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게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 증언에 나선 황해식 기조실장의 발언 중에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황해식 기조실장이 잘못 발언했다며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지 않고 증언석에 나서는 촌극을 벌였다.
결국 민주당 위원들은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제멋대로 증언에 나서려는 감사원 간부들을 질책했고 한 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 '봉숭아 학당' 감사원 국정 감사 - 법사위 소병철 민주당 간사 감사원 강하게 질책
발언권을 얻은 소병철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답변 허락을 얻지도 않고 증언석에 나선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과 자리에 앉아서 증언하겠다고 떠든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소병철 민주당 간사는 감사원 간부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개그 콘서트의 '봉숭아 학당'이라며 난장판 국정 감사를 만든 감사원 간부들에게 주의를 촉구해 달라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병철 민주당 간사의 발언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한동안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여야 간사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회의는 중단되었다.
결국 김의겸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객관적 사실 판단에 미흡한 실무자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실체적 진실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고 오전 질의가 마무리되었고 오후 3시에 회의 속개를 알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사상 초유의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적나라한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난장판, 대환장 국정감사였다. 어쩌다 국가의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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