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무망 등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선관위 내부 다수의 조력자가 가담해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실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며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차제에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국가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시스템은 현 정부의 국정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정원 등의 합동점검팀이 제안한 것처럼 선관위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와 연동시키는 행위는 선관위의 중요 업무인 선거관리시스템을 독립성과 독자성을 훼손할 수 있다. 보안 문제는 개선하되 독립적 헌법기간으로서 선관위의 위상은 존중되어야 한다.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점 다수 발견 공개
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의 부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다고 밝히고 그 결과 투·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해킹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1.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한 침투 가능성과 해킹 가능성
2. 사전투표자 조작, 유령 유권자 정상 유권자로 등록 가능성
3. 사전투표용지 선관위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 절취 가능성
4. 사전투표용지와 QR 코드가 같은 투표지 무단 인쇄 가능성
5.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해커의 대리 투표 가능성
6.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 기표 결과 암호화 해독 가능성
7.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 연결 가능해 개표 결과 조작 가능성
8. 선관위 내부 전산망 망 분리 미흠으로 침입 가능성
9. 주요 시스템 접속 시 사용 비밀번호 단순 사용으로 유출 가능성
국정원은 망간 접점, 인증 절차 우회, 단순 비밀번호 등은 선관위와 함께 보완했고, 선관위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와 연동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 선관위 기술적 해킹 가능성과 부정선거 가능성은 별개 문제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바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의 반박은 부정선거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포함해서 점검해야 하는데 기술적 측면만을 너무 강조해서 다른 요소를 배제하면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내부 동조자가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이 제안한 외부기관이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망의 보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차제에 선거시스템 전반의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 시급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따라서 선거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한 때 총리를 지냈던 일부 정치인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이후 확인된 부정선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원 발표 후에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전투표 폐지론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 주권 행사의 유일한 수단인 투표권을 보장해야 하는 일반론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당리당략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지 말고 더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의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시스템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 차제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꼼꼼하게 모든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소해서 다시는 국민을 현혹하는 음모론이 자리할 틈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국회 주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선거시스템의 보안성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와 보안전문가를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완 후 선관위가 국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 보안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불복의 시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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