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한국 과학자 항의 -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 보도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계획된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항의'라는 제목으로 전례 없는 한국 연구 계발비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분노를 보도했다.

 

저널리스트 사라 리어든(Sara Reardon)은 기사를 통해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 계발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한국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최초로 과학계의 협회와 노조가 공동으로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과기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 R&D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6322억 원에 비해 1174억 원(18.6%) 감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반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YTN 라디오 방송(8월 23일)에 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산으로 74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기반이 되는 R&D예산은 삭감하고 일본이 책임져야 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은 편성하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외교적 노력 없이 방류 후 안전을 강조하는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일본이 책임져야 할 관련 피해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외교 정책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 기반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 금지의 근거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작 3년 6개월 남은 정부의 국익 훼손 정책에 자리를 걸고 항의하는 정무직, 비정무직 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 South Korean Scientists' Outcry (한국 과학자들의 항의) - 과학 저널 Nature 보도

계획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한국 과학자들 - Nature 보도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는 5일 사라 리어든의 보도를 통해 과학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한국 과학자들의 분노를 보도했다. 

 

네이처는 도표를 통해 1991년 이후 GDP 대비 정부의 R&D 지출이 이스라엘에 이어 가장 높아 삼성과 LG 등 글로벌 기술 기업의 거점이 되었던 한국이 2024년 연구 예산의 대폭 삭감을 발표하자 한국 과학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대전 KAIST 핵공학자이자 전국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이어확 박사의 말을 인용해 지난 30년 이상 유례가 없는 예산 삭감 때문에 과학 협회와 과학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 국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지출을 5%로 유지해 세계 5대 국가 중에 하나를 만들겠다는 발표 했는데 2024년 예산 삭감은 모순이라고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교수는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의 박사급 일자리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예산 삭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어 더욱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는 설계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과학 발전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은퇴한 이론 물리학자 김두철 박사의 말을 인용했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19% 삭감 -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박완주 의원 보도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연구원에서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198개 연구개발 사업 정부 내년 예산이 5148억으로 올해 예산 6322억 원에 비해 1174억 원(18.6%)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0월 윤정부 첫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겠다는 발표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예산 배정이다. 

2022년 10월 과학기술자문회의 - YTN 보도

 

12대 전략기술 분야 중에 첨단로봇은 올해 439억 원에서 내년 289억 원으로 34.3%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도 26%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11개 분야에서 모두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12대 전략기술 분야 중 유일하게 차세대원자력 분야만 2% 확대 편성해 다른 분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년에 과학기술자문회의 후 12대 전략기술 분야 선정을 홍보하는 방송에 나와 언급한 청사진과 전혀 다른 비과학적이고 모순적 상황에 대해 수많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사태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마비시키는  R&D 예산 삭감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것은 IMF 구제 금융을 받는 국가 환란 중에도 R&D 예산을 줄이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R&D 투자를 유지했던 것에 연유하고 있다. 

 

EU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R&D 예산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네이처가 한국의 R&D 예산 삭감에 의아함을 가지고 보도까지 하는 이유는 한국이 미래 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GDP 대비 R&D 국내 총 지출비 - 출처 NATURE , OECD

국가의 미래 동력을 파괴하는 자해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제 3년 5개월 남은 윤정권을 뽑은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무직, 비정무직 공무원들 중에 이런 예산 편성에 직을 걸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74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해 도대체 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아함을 주고 있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해서 국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홍보예산까지 편성해서 방조하고 있다가 오염수가 방류되자 일본이 책임져야 할 관련 산업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개탄스럽다. 

 

과학 저널 네이처의 관심에서 알 수 있듯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전 세계의 우려와 국내 과학계의 아우성이 '소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는 작금에 상황이 미래에 어떤 후과를 야기할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말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겠다고 선전하고 홍보하는 영상 제작하면서 예산은 삭감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부 행태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독자는 댓글을 통해 필자의 과문함을 깨우쳐 주기 바란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홍보 영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