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채상병 사망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범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진 표결 끝에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
재적의원 298명 중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에 179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단식 여파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투표 참가를 위해 국회에 등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건국일 논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헌법과 법률을 모르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우려를 산 바 있다.
채상병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경우에는 통과 동의 의원에 단 3명만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확히 182명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의 첫 역할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와 청문회 중 도망으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맡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강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통과되었다.
국회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현재 재적의원이 298명인 상황이서 179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에 지정 안건에 찬성의사를 밝힌 민주당 168명, 정의당 6명, 야권 성향 의원 8명을 합하면 182명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안건을 통과에 한 두 명만 이탈하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 결과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조사 특검 법안 제안 설명을 한 김병주 의원은 "시험관 시술로 힘들게 얻은 아들이 입대 3개월 만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사랑했던 해병대가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77일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 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라고 말하며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검사를 임명에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한다는 제안 설명을 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진상조사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모든 의원에 대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에 단식 여파로 회복 치료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 등원에 표결에 참가했다.
■ 헌법과 법률을 모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청문회장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라고 수정했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급하게 벼락공부해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헌법 전문 내용을 받아들이는 헌법적 무지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해서 공직자 윤리법 등의 법률적 무지 또한 드러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 295표,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됨에 따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낙마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성공적 첫 역할 - 이균용, 김행 부실 검증 등으로 한동훈 책임론 대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새롭게 선출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 3표의 여유만 있었던 채상병 사망 진상조사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정확하게 182표로 통과시키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홍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무지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적절치 못한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 부실한 검증을 한 법무부 등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 제1당 원내대표로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사상 초유의 도망 사건으로 두 후보자에 대해 부실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애초에 사법부의 수장을 사법 체계의 한 축인 법무부에서 검증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있었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이 판사들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결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법률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뿐만 아니라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행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발견한 자료를 제시하면 착각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면 고발하라고 윽박질렀다. 종국에는 청문회 도중 도망가는 전대미문의 기행을 저질렀다.
이균용 대법원장의 낙마와 김행 후보자의 검증 실패 등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한동훈 법무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 후 기자와 만나 "부결의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뜬금없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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