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인디언 기우제식 검찰수사 제동-총선 진두지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로서 2년 이상의 끌었던 검찰 수사는 일단락되고 사건이 기소되면 사법부에 공은 넘어가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사법 처리가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의심스러웠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함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 법원 제동

녹색병원을 떠나는 이재명 대표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특정범죄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27일 새벽 2시 30분경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사법부는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제1 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는 없고, 2년 여의 검찰의 강제수사에도 물적 증거는 거의 없어 검찰에 생사여탈권이 의탁된 피의자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또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사의 판시는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판결임에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독주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희망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4.19, 5.18, 6.10 항쟁 등으로 수 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중의 노력이 만들어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문제는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대한 개혁이다.

 

조국 수사에서도 본질은 조국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는데 사모펀드 등의 수사에서 조국의 권력형 비리가 발견되지 않자 별건 수사로 조국 일가 전체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에서도 2년여 넘게 수 백 차례의 압수 수색을 하는 등의 강제 수사에도 증거나 나오지 않자 끊임없는 별건 수사로 사건을 확대시켰다. 이런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는 앞으로 검찰 개혁에 있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해소 - 총선 진두지휘 - 야당의 검찰독재정권 비판에 힘 받을 듯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이재명 대표 소감 -MBC 뉴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인권의 최후의 보류 사법부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생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청구 기각으로 향후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일단 대선 이후 정부여당과 검찰발로 지속되었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일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다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국민적 저항만 일으킬 것으로 보여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고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는 안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공학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각 정당들이 잘하기 정책 경쟁에 돌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번 구속영장기각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제 정당이 불의한 정치공학에서 탈피해서 민생을 위한 정책 경쟁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다시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영장청구기각은 검찰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저항하면서 이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에 의해 심판받은 무소불위의 권력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저항보다는 개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동안 함부로 행사했던 권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나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이승만 정권 때 무소불위의 경찰권력은 결국 4.19 의거로 심판을 받았다. 또한 박정희 정권 때 군부와 중앙정보부 권력은 부마항쟁으로 심판을 받고 10.26으로 막을 내렸다. 전두환 정권 때 신군부와 안전기획부는 5.18과 6.10 항쟁으로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 때 돌아온 유신세력은 촛불 혁명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쿠데타로 군인들이 집권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경찰 공안분실과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안가에서 국민들을 고문하는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꿈꿀 수도 없다. 

 

얼마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을 파멸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강제수사와 별건 수사가 난무하는 엄혹한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피로써 일구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이다. 

그 저력의 바탕에는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대다수 말없는 민중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