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원 녹취 공개 - 외압 실체 인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VIP의 격노를 언급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원 사이의 녹취가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녹취 내용을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다수의 발언이 나오고 외압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언급된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부는 답변서를 통해 김계환 사령관이 외압이나 위법한 지시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법무관리관과 수사단장이 수차례 통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MBC 보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원과 녹취록 내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 수사단원 통화 녹취 공개 - MBC 뉴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원과의 통화 내용이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2023년 8월 2일 밤 녹취된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계환 사령관 :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없어. 

수사단원 : 네.

김계환 사령관 :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다 이렇게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수사단원 : 네.

김계환 사령관 :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김계환 사령관 : 정훈이가 저쪽 뭐야.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수사단원 :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중략) 이게 너무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 다들 느끼면서...

김계환 사령관 : 하다가 안 되면 내 지시사항을 위반할 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수사단원 : 네. 네

 

■ MBC 기자 질문에 대한 해병대 사령부 답변서 내용

MBC 기자 질문에 대한 해병대 사령부 답변서 - MBC 뉴스 보도

해병대 사령부 답변서 - MBC 보도

MBC 기자는 서면 질문서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통화 내내 "우리는 진실되게 했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김계환 사령관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이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 답변서는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자 동요하고 있는 수사단원을 안정시키고 격려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답변한다. 

 

또한 MBC 기자는 김계환 사령관도 국방부 측의 외압이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안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를 질문한다. 

 

이에 대해 외압이나 위법한 지시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전 수사단장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다고 답한다. 

 

MBC 기자는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말한 취지를 물어보는데 답변서를 통해 이첩을 강행한 것은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며 항명이 아니라는 법적인 판단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다. 

 

■ 또 바이든 날리면처럼 언어 듣기 평가인가?

녹취 내용을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또다시 언어 듣기 평가를 해야만 한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여러분이 들은 대로 답하시오.  

 

1. 김계환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공정하고 원칙대로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사는 잘못되었는데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자 동요하는 수사단원을 안정시키고 격려하려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2. 김계환 사령관은 국방부 측의 외압이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을까요? 아니면 수사단장과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만 알고 있고 다른 어떤 외압이나 위법한 지시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3. 김계환 사령관이 "하다가 안 되면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말한 것이 수사단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결국 항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첩을 강행한 것은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라는 법적인 판단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위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1급 이상의 공무원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보직으로는 중장 이상의 보직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